연수기간 퇴직금 적용
문> 저는 베트남에서 온 K입니다. 2006년 7월에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고, 2007년 8월 10일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한 달 뒤인 2007년 9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저는 연수생이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연수기간에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친구들은 받은 퇴직금을 왜 저는 받을 수 없나요?
답> 노동부는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연수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 8월 30일이라는 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노동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날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K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퇴직금이, 9월에 퇴사한 친구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꼭 받고 싶다면,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들의 퇴직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counseling
severance pay on industrial trainee period
Q> I'm a K from Vietnam. On July 2007, I came to Korea as industrial trainee, I had worked until 10th August 2008. My coworkers had worked, a month later, until September 2007. However, they could get the severance pay, I couldn't. When I requested to the company, they said, I couldn't be allowed severance pay because I was industrial trainee. So I appeal to Labor office, labor officer also said, I couldn't be allowed severance pay on industrial trainee period. Why can't I get severance pay that coworkers can get?
A> Ministry of Labor don't recognize industrial trainee's severance pay who stop to work before 30th August 2007. On '30th August 2007', Ministry of labor's regulation about foreign industrial trainee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o i'm sorry, you were not allowed, but your coworkers were allowed at labor office. But if you want to get the severance pay on trainee period, you can make a civil suit on court. The Supreme court already made a judgment that foreign industrial trainee can get severance pay.
문> 저는 베트남에서 온 K입니다. 2006년 7월에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고, 2007년 8월 10일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한 달 뒤인 2007년 9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저는 연수생이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연수기간에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친구들은 받은 퇴직금을 왜 저는 받을 수 없나요?
답> 노동부는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연수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 8월 30일이라는 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노동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날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K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퇴직금이, 9월에 퇴사한 친구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꼭 받고 싶다면, 법원에 가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들의 퇴직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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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pay on industrial trainee period
Q> I'm a K from Vietnam. On July 2007, I came to Korea as industrial trainee, I had worked until 10th August 2008. My coworkers had worked, a month later, until September 2007. However, they could get the severance pay, I couldn't. When I requested to the company, they said, I couldn't be allowed severance pay because I was industrial trainee. So I appeal to Labor office, labor officer also said, I couldn't be allowed severance pay on industrial trainee period. Why can't I get severance pay that coworkers can get?
A> Ministry of Labor don't recognize industrial trainee's severance pay who stop to work before 30th August 2007. On '30th August 2007', Ministry of labor's regulation about foreign industrial trainee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o i'm sorry, you were not allowed, but your coworkers were allowed at labor office. But if you want to get the severance pay on trainee period, you can make a civil suit on court. The Supreme court already made a judgment that foreign industrial trainee can get severance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