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세계사형현황보고서

* 국제앰네스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번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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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사형제도폐지 국가 >
2004년 전 세계는 사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결과 지난 해 말까지 84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12개국이 전쟁범죄과 같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 또한, 최소 24개국은 10여 년 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서, 사형제도 페지에 대한 의지를 확립 시켰거나 국제적인 헌신을 다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나머지 76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76개국 모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아니며 지난 해에는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부탄 (Bhutan)
2004년 3월 20일 부탄의 국왕은 사형제도를 금지하는 국왕령을 발표하였다. 부탄에서 사형은 1953년 최고법 제정 이후 법률에 존재해왔고, 오직 국왕만이 감형을 내릴 수 있었다. 1972년 유엔 공식 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반역죄와 모살죄가 사형으로 다스려졌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부탄에서는 1974년 국왕을 암살하려고 음모한 6명의 반역 범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그 후 국왕은 이들의 형을 감해주었다.

그리스 (Greece)
지난 11월 그리스 의회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유럽 협약의 의정서 13조의 비준을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 의정서 13조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 하지 않고 모든 범죄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할 것을 결의하는 국제 협약이다. 그리스는 1993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지만 전시에 저지른 특정의 중범죄에 대해선 군형법 하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72년이다.

사모아 (Samoa)
지난 해 1월 15일 사모아 의회는 2004형법(사형폐지법령)을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승인하였다. 이 법률이 채택되기 전, 사형제의 선고대상은 살인과 반역죄였다. 그러나 이제 사모아의 최고 형량은 종신형으로, 이는 종전까지는 국가의 수장이 사형을 감형할 때 사용되던 형량이다.
이번 의결과 관련하여 사모아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모아와 사모아 국민을 위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사모아는 국제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국가로서 사형에 반대하는 국제지역사회의 압도적 의견을 존중한다.” 또한 사모아 총리는 “이번 의결은 사모아가 국제지역사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세네갈 (Senegal)
12월 10일 유엔인권의 날, 세네갈 의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세네갈은 196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2004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세네갈은 케이프 베르데, 기니 비사우, 코르디 부아르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는 4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이다.

터키 (Turkey)
터키는 2004년, 헌법 하에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금지시켰고, 형법 조항에서 사형을 삭제하였다. 5월 7일 터키 의회는 전시에 사형을 허용하는 헌법 제15조 내 관련표현을 삭제하고, “사형은 … 처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를 제38조에 덧붙여 법률 5170호를 채택하였다. 7월 의회는 형법의 모든 조항에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법률 5218호를 채택하였다. 터키정부는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두 번째 선택의정서와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의 선택의정서 13호에 서명 함으로서 국제적인 사형폐지 규약들에 서명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02년 터키는 전쟁시나 전쟁에 대한 긴급한 위협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은 1984년에 있었다.

< 사형의 유예와 중지 >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키르기즈스탄의 아카사르 아카이에브 대통령은 1998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사형에 대한 일시유예를 이듬해까지 연장할 것을 2004년 1월 선언하였다. 현재까지 최소 130여 명의 수감자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 (Tajikistan)
지난 해 7월 8일 타지키스탄 상원의 승인과 15일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 사형선고 중지법안이 법적 효력을 발하였다. 이에 발맞춰, 한 건의 사형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종전 형법 조항에서의 사형은 징역 25년 처벌형으로 대체되었다. 실질적으로 사형에 대한 일시유예는 이모말리 라크흐모노브 대통령이 4월 30일 타지키스탄 양원 합동 회의에서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라고 선언 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합동 회의에서 “인권과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그 중 생명의 권리는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다. 사실상 생명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연설하였다.
11월 30일 하원은 일시유예가 종신형으로 효력을 발하기에 앞서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형법의 5가지 처벌조항을 개정하는 법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들은 “사전 계획된 가중 살인”, “가중적 상황에서의 강간”, “테러”, “대량학살”과 “살상”에 관한 것이었다. 개정 법률안은 2004년 말에 가서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4명의 사형수- 라차브무로드 추마이에브, 아메드 이디이데브, 아카바르 라드트사보브, 무크하라므 파크훌로이에브는 4월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직전 처형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앞의 두 명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첫 번째 선택 의정서 하에 제기된 진정을 바탕으로 중재에 들어가 사건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형의 집행을 중단하라 요청하였지만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다.

< 감형 >
말라위 (Malawi)
말라위의 발킬리 물루지 대통령은 4월 9일 79명의 사형수를 감형하였다. 1992년 이래 말라위에서는 한 건의 처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비아 (Zambia)
2월 잠비아의 레비 무아나와사 대통령은 1997년 쿠데타에 가담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44명의 군인들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사형 집행은 없을 것이다.”
3월 무와나와사 대통령은 살인과 가중 강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15명의 죄인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렸다. 대통령 대변인 잭 카라라에 따르면, 15명에 대한 사형선고는 죄수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시점까지 소급되어 징역 20년형~50년형으로 대체되었다.
잠비아 법은 살인, 가중 강도와 반역에 대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때는 1997년이다.

< 사형 재도입 실패 >
폴란드 (Poland)
악명 높은 연쇄살인이 일어난 이후 10월 22일 폴란드 의회는 사형제의 재도입을 위한 투표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알렉산더 콰스니에위스키 대통령은 “7년 전 폐지된 사형제도를 의회가 다시 부활시킨다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인 법과정의당이 내놓은 사형제도 재도입안은 하원에서 반대 198, 찬성 194, 결석 14로 부결되었다. 하원 투표 후, 법무부 대변인은 “사형이 재도입 되었다면 국제사회에서 폴란드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사형 확대 적용의 실패 >
통가 (Tonga)
통가 의회는 9월 27일 불법 마약 소지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안에 대해 반대 10, 찬성 7로 부결시켰다. 통가 의회의 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설득력 있는 논의도 없이 상정한 “비상식적인 안”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어떤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사형으로 처벌되는 건지에 대한 어떠한 분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 사형의 재 시행 >
이라크 (Iraq)
이라크 과도정부는 유럽연합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살인, 납치, 강간, 마약 매매를 포함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재시행 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유럽연합 관료들은 이라크 외무부 장관의 유럽 방문동안 이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부당국은 ‘사형제도의 재시행이 악화되는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정당화하려 했지만 몇몇 이라크 관료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번 조치가 마지못해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있다.
이전 이라크 정부는 빈번히 사형제도를 악용했었다. 그러나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들어선 임시연합정부는 2003년 6월 이를 중단시켰다. 지난 10월 국제앰네스티는 10명의 이라크인들이 범죄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해 말까지 이들의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스리랑카 (Sri Lanka)
11월 20일 스리랑카 대통령 집무실은 “오늘부터 강도, 살해, 마약매매와 같은 범죄에 대한 사형제가 시행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11월 19일 고등법원 판사 사라드 암베피티야와 그를 경호하던 경찰관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발표되었다.
스리랑카는 마지막 처형이 있었던 1976년부터 사형에 대한 일시유예조치를 발효시키고 있었다. 그 후 집권한 대통령들은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에게 자동적으로 감형 조치를 내려오고 있다.
1999년 3월 치솟는 범죄로 인해 정부당국에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사형선고에 대한 감형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지만 곧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결국 이 정책은 이행되지 않았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뚜렷한 범죄율 증가에 대한 연구와 사형에 기대지않고 효과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1년 6월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관심을 표명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3월 이와 유사한 안을 총리와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형 선고와 실행 >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적어도 2004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최소 3797명이 처형 당하고 64개국에서 739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전세계적으로 절대 다수의 처형이 몇 안 되는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다. 2004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처형의 97%가 중국, 이란, 베트남,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공개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중국에서 처형된 인구는 3400명이지만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서는 적어도 159명, 베트남에서는 64명이 처형되었다. 미국에서는 전년의 65명보다 적은 59명이 처형되었다.

< 사형 집행의 재개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파그만 출신 군 지휘관 압둘라 사흐는 지난 해 4월 19일경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처형되었다. 압둘라 사흐는 지난 2002년 10월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특별 법원의 재판에서 살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압둘라 사흐는 재판 당시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으며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또한, 초기재판의 수석 판사는 뇌물 수수로 면직당하였다. 이것은 2001년 후반 과도 정부의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처형이었다.
암미드 카르자이 정권은 2003년 형사법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사법적 처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암미드 정권확이 2003년 확언했던 대로 공식적으로 일시 유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가 압둘라 사흐의 처형을 비난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자 대통령 수석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도 (India)
19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올해 8월,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처형이 집행되었다. 드하난조이 차터르지는 벵갈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13년 간 복역 중이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지역인권운동가들이 드하난조이 차터르지에 대한 증거가 정황 증거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다며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대통령과 서부 벵골지사는 구명을 위한 탄원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도에서 다른 사건들의 경우, 사형은 구금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종신형으로 감형되어왔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는 세 명이 헤로인을 밀반입 하여 처형되었다. 인도 국적의 아요드히야 프라사드 차우베이는 8월 5일, 타이 국적의 사엘로우 프라서트와 나므송 시리라크는 10월 1일 각각 처형을 당했다. 이번 처형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외 8명의 사람들이 마약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대통령의 온정적인 조치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이들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다른 2명과 함께 처형당할 위기에 임박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메릴랜드 (USA-Maryland)
스티븐 오켄은 1987년 저지른 살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고 6월 17일 처형되었다. 그는 1998년 이래 전임 주지사 패리스 글렌데닝이 2002년 3월 사형에 대한 일시 유예를 선언을 한 이후 처형 받은 첫 사람이었다. 글렌딩 주지사는 자신이 주관한 메릴랜드 주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연구하는 기간 동안 사형에 대한 일시유예를 발하였었다. 2003년 1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로버트 얼리치 주지사는 사건별로 사형 집행영장을 재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시유예조치를 거뒀다. 로버트 얼리치 주지사는 스티븐 오켄에 대한 구명을 거부하였다.

< 사형 확정자에 대한 무죄 판결 >
미국 (USA)
미국에선 2004년 한해 동안 6명이 사형수 명단에 올랐으나, 이들은 무죄판결로 석방되었다. 1973년 이후 그러한 사건은 118건에 이른다.

ㄱ. 알란 겔은 1998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형선고 받았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며 4년 동안 구금된 후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 제출을 취소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새로이 재판할 것을 명령하였다. 2004년 2월 재심에서 알란 겔은 모든 죄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ㄴ. 고든 스테이들은 1987년 일리노이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재판 시 법정 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1999년 사형 선고가 번복되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003년 연방법원 판사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의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당국은 재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고든 스테이들은 2004년 3월 석방되었다.

ㄷ. 로렌스 아담스는 1974년 매사추세츠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사형선고는 주 최고법원이 사형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2004년 3월 연방법원 판사는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로렌스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였다. 4월 로렌스 아담스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어 석방되었다.

ㄹ. 단 브라이트는 1996년 루이지애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0년 주 최고법원은 단 브라이트를 일급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하고 2급 살인에 대한 유죄로 판결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2004년 5월 법원은 루이지나 주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단 브라이트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단 브라이트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어 석방되었다.

ㅁ. 라이언 매튜는 17세 때 저지른 범죄로 1999년 루이지애나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라이언 매튜에 대한 반대 증거가 믿을 만하지 못했으며 그의 법적 대리는 형편없었다. 2004년 4월 DNA 증거가 매튜와 일치하지 않자 판사는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였고 2004년 8월 검찰은 매튜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였다.

ㅂ. 어니스트 레이 윌리스는 방화로 두 명을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 1987년 텍사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4년 연방판사는 텍사스 주가 윌리스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였고, 법적 대리가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윌리스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지방 검찰은 방화 전문가를 고용하여 원심의 증거들을 재검토하였고 방화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어니스트 윌리스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어 10월 석방되었다.

< 의심스런 증거를 근거로 한 유죄 >
미국-텍사스 (USA-Texas)
2004년 미국에서는 전체 59명 중 23명이 텍사스에서 처형되었다. 텍사스 관할인 해리스 카운티에서 기소된 8명은 2003년, 법정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심각하게 문제시 된 휴스톤 경찰과 범죄연구소에 의해 처형되었다. 2004년 10월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의 한 판사는 증거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휴스톤 경찰과 범죄연구소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휴스톤 경찰과 범죄연구소의 사건연구의 정확성을 둘러싼 우려와 수 천 건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라벨이 잘못 부착된 증거 280 상자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사형수 도민크 그린은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고 도민크 그린은 10월 28일 처형 되었다.

< 사법적 재심 강화의 움직임 >
중국 (China)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 황송유는 “10월 최고법원이 중국에서 통과된 모든 사형 선고를 승인할 책임을 다시금 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송유는 중국법학회 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10차 국가인민회의의 입법 계획의 하나로 2008년 3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에서 내려진 사형선고 건 모두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하부법원에 위임하여, 하부 법원들이 현재 90% 가량의 사형선고 건에 대해 검토와 승인을 하고 있다. 제출된 수정안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모든 사형 선고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권위 있는 대학교수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인해 전체 집행 건의 1/3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선고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 소년범에 대한 사형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의 범죄에 대한 사형은 아동의 권리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다. 1월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아동범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중국 (China)
허베이 지방 광양시 리구 마을 출신 농부인 가오 판은 그의 가족과 변호인이 그의 나이를 법원에서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8월에 저지른 범죄로 18세가 되기도 전인 3월 8일 처형되었다. 몇몇 저명한 중국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이란 (Iran)
이란에서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던 세 명의 이란인들이 처형되고 나머지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모하메드 자데흐와 살만이라고 알려진 젊은이는 각각 1월 25일과 5월 12일 처형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범행 당시 17세였다. 8월15일 16세 소녀 아테페흐 라자비는 “순결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협의로 이란 북부지방 모잔다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익명의 동범 남성은 100대 채찍을 맞고 풀려났다고 알려졌다.
11월 테헤란 일간 신문 샤르크는 이름이 바히드라고 확인된 16세 소년이 살인범죄로 처형당했다고 보도하였다. 11월 초, 테헤란 신문 함사흐리는 또 다른 8명의 청소년들이 처형을 당했으며 이 중 5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3명은 15~16세 때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란에서는 사형의 대상이 되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검토 중에 있다.

파키스탄 (Pakistan)
라호레 고등법원이 2000년 아동범에 대한 사법체계에 대한 명령(JJSO)을 폐지를 결정, 공포하여, 파키스탄에서는 아동범에 대해 다시 사형선고를 내를 수 있게 되었다. 라호레 고등법원이 JJSO가 “비논리적, 비현실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법령은 폐지될 것이며 아동범들은 다시금 성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JJSO가 효력을 발했던 2000년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아동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동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은 일반 법원으로 곧 이관될 것이다.

미국 (USA)
1월 미국 연방 최고법원은 미주리 법원에서 올라온 17세에 범행을 저지른 크리스토퍼 사이먼 사건에 대한 항소를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미국 연방 최고법원이 미 헌법 하에 16세, 17세 아동범에 대해 처형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던 1989년 이후 아동범의 처형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2003년의 크리스토퍼의 사형선고를 뒤집었다. 미국 연방 최고법원이 Roper v. Simmons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아동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중지되었다.
5월 뉴햄프셔주 크래그 벤슨 주지사는 주 양원이 통과시킨 사형선고 최소 나이를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반면, 2004년 초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마이크 라운드와 와이오밍 주지사 데이브 프레우덴달은 유사한 법률안이 해당 주 양원을 통과하자 각각 서명하였다. 이 같은 발전으로 사형을 허용하는 법률을 가진 32개 주 중 19개 주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7월 국제앰네스티와 16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Roper v. Simmons 사건에서 아동범에 대한 사형선고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소견서를 미국 연방 최고법원에 제출하였다. 국제법과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건은 미 법원이 전세계적으로 아동범에 대한 사형을 거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10월 사이먼 사건에 대한 구두 청취가 있었고, 법원은 2005년 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임산부에 대한 사형 >
중국 (China)
마약범죄로 기소되 사형에 처할 가능성 높은 마 웨이후아는 헤로인 1.6kg을 소지한 협의로 1월 구금된 후 2월 경찰의 보호아래 강제로 낙태를 하게 되었다. 중국의 형사법은 임산부의 처형을 금하고 있지만 신문보도에 따르면 웨이후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으로 처형 하기 위해 강제로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한다. 8월 웨이후아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강제 중절 사실을 폭로하자 웨이후아의 재판은 중단되었다.

마 웨이후아는 아기를 갖기를 원했다고 한다. 수술을 허용한 동의서에는 “환자는 비협조적이었으며 쳉구안지부 감독관은 강제로 시술할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강제 중절과 관련한 조사는 착수되었지만 그 해 말까지 어떠한 세부 진행 상황이나 결론도 알려진 바 없다. 마 웨이후아는 결국 11월에 재개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형 >
미국 (USA)
장기간의 정신병력을 가진 죄수들 중 최소한 2명이 2004년 처형되었다.
1월 6일 아칸소에서 처형된 찰스 싱글톤은 거의 25년 동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항정신질환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 받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제8 순회 항소법원에서는 강제적으로 싱글톤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키슬리 페터슨은 5월 18일 페리 주지사가 텍사스 사면 및 가석방 이사회의 구명 권고를 거부한 후 텍사스에서 처형되었다. 페터슨은 편집적인 정신분열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페터슨은 망상증상을 보이며, 본인의 처형 날짜를 알고 난 후 자신이 무죄로 인정되어 사형집행이 중지되었다고 하는 편지를 여러 관리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 독극물 주사 >
미국 (USA)
미국 내 몇몇 주에서, 사형집행을 앞둔 사형수의 변호인들은 주정부의 독극물 주사방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형수의 고통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진 독극물들 중 한 화학약품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판큐로늄 브로마이드라는 이름의 이 약물은 근육을 마비시키는 물질로써 폐의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 사용된 마취제가 사형수를 완전한 의식불능 상태로 빠지게 하지 못하면, 사형수는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질식 또는 강심제 투여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이런 가능성을 이유로 제기된 항소를 기각해 왔다.

< 사형에 대한 정보 불공개 >
베트남 (Vietnam)
1월 5일 베트남 수상이 서명한 결정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사형에 관한 통계를 국가 기밀에 부치기로 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표준,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모니터 한 공식 베트남 미디어 출처에 따르면 12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적어도 88명이 2004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적어도 6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당국이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로 2명이 처형되었다고 알려졌다.

< 사형에 대한 사법 결정 >
벨로루시 (Belarus)
3월 11일 벨로루시 헌법 재판소는 벨로루시 형법의 사형 조항이 벨로루시 헌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했다. 법원은 형법의 수많은 조항들이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소의 이 같은 판정은 국가 수반이나 의회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2003년 11월 벨로루시 의회는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심판을 요청했었다. 안드레이 나레이코 의원은 사형에 대한 형법 조항들이 생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불법적인 상해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 24조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처음 요청하였다. 안드레이 나레이코 의원의 요청은 사형을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헌법 재판소의 앞선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미국-뉴욕 (USA-New York)
6월 24일 뉴욕 주 최고 법원인 항소법원은 스티븐 라 벨레 사건에서 주의 사형법에 근거한 배심원의 사형 결정은 주 헌법에 배치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스티븐 라 벨레의 사형 선고를 기존의 명문의 헌법적 결함으로 인해 무효화하였다. 기존의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해야 비로소 수정될 수 있다.
그 해 말 주 입법기관은 법률 개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 뉴욕 주가 1995년 사형을 재도입 한 이래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1995년 이래로 사형 건에 대해 1억 7천 5백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 국제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
국가 간의 분쟁을 관할할 목적으로 유엔헌장 하에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는 3월 31일 미국에서 체포되어 자신들의 영사권을 거부당하고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멕시코 자국민을 대신하여 멕시코 정부가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영사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법률위반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검토와 재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소송 중에 있는 멕시코인 중 한 명인 오스발도 토레스 아길레라의 처형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후 오스발도 토레스의 사형 판결은 멕시코 대통령의 탄원과 주 구명위원회의 감형 권고에 따라 오클라호마 주지사에 의해 감형되었다.
12월 10일 미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에서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인 조 메델린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이 사건은 2005년 심리 될 예정이다.

< 공식적 연구 >
나이지리아 (Nigeria)
올루세건 오바산조 대통령이 2003년 11월 구성한 ‘사형에 관한 국가 연구단’은 나이지리아 사법 체계가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를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사형에 대해 모두 일시 유예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10월 발간하였다.
연방정부는 이 해 말까지 유예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 정부간 기구 >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는 다시 한번 전세계적으로 사형에 대한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 결의안 2004/67>은 4월 21일 제노바에서 열리는 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1997년 이래 8번째 결의안이다.
전년도에서와 같이 결의안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당분간은 사형 집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18세 미만 아동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말 것과 처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에 대한 다른 UN 합의 하의 보호조항과 제한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결의안 2004/67은 2003년에 비해 1개국이 더 해져 총 76개 국가가 지지하고 있다. 이는 결의안 채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 하며, 올해에는 이라크, 카리바시, 사모아, 솔로몬 제도도 처음으로 결의안을 지지하였다.
결의안은 찬성24, 반대 18, 기권 10으로 채택된 2003년도와 대비하여 훨씬 나아진 상황으로 찬성 29, 반대19, 기권 5의 투표 결과로 2004년 채택되었다. 부탄과 가봉은 2004년 처음으로 결의안을 찬성 투표하였다. 2003년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은 2004년에는 기권하였다.
전년도처럼 그 외의 국가들은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같은 분리 성명에 서명을 한 국가는 64개국이며 이는 2003년 보다 한 국가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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