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등록 : 터널의 끝에서 빛이 될까?

SANTIPAP (번역 박효주)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정부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번창하는 경제와 높은 고용률로 기회의 땅으로 보여지고 있다. 올해 초 태국에는 대략 2백만명의 불법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고 대신 노동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등록 기간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정부를 믿고 등록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계속 일하다가 잡히면 강제추방 당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타이 왕정은 등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등록 절차는 2004년 7월에 시작되었고, 7월 내내 어디에서나 이주노동자들은 등록하고 1년 노동허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 등록 후 이주노동자들은 겨우 가정부나 노동자로 고용되었다.
타이정부는 이전에도 이주노동자를 등록했었지만, 이번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등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세 가지 종속자가 된 최초의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사면기간 동안에 1,284,920명이 노동부에 이주노동자로 등록하였고(주1) 이들 중 80% 이상이 미얀마 출신이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길은 길고도 복잡했다. 등록을 위한 4단계(아래 글 상자 참고)는 먼저 신원확인, 신체검사 고용인 등록, 노동허가의 발행을 포함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국정부는 가능한 한 순조롭게 등록절차가 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첫 번째 변화는 등록과 신원확인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변화는 등록과정 중에 고용주와의 협력을 위한 자격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등록 단계
1. 이주노동자들은 반드시 마을 혹은 주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일시적 신원확인 서류와 등록서류를 받는다.
2. 고용주는 노동부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야 한다. 이것을 쿼터라고 한다.
3. 이주노동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600바트≒18,000원, 1바트≒30원), 건강보험을 구입한다(1300바트).
4. 이주노동자는 반드시 노동부에 자신의 신원확인 서류와 건강진단, 의료보험, 등록서류와 자신의 고용주의 쿼터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노동허가를 받게 된다.(1년에 1800바트)

실제로, 등록에 있어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들과 고용주, 이주노동자 NGO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등록절차의 변경은 이주자사회에 공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난 7월 31일 마감일까지 등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고용주가 등록에 참여하기를 거절할지라도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등록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등록하지 않은 것은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 대해 아는 이주 노동자조차도 등록을 위한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사면기간 연장의 혼란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추방되었다. 태국 여왕의 생일날인 8월 12일에 이민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 571명을 추방했다(주2). 이번 추방은 등록정책과 이의 적절한 이행 사이의 불일치로 말할 수 있다.

정책에서의 또 다른 불일치는 난민들이 이주노동자로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난민들이 이주노동자로 신청한다면, 그들의 난민지위와 이주노동자 등록 모두 철회될 것이고 추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주3). 그러나 버마에서 온 목이 긴 카렌족(빠동족)은 이주노동자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미얀마출신의 난민이 아니라 고산지대 주민이라는 주장 때문이었다(주4). 하지만, 현재 목이 긴 카렌족이 살고 있는 매홍손 인근의 마을은 난민캠프였다. 그 캠프는 두 소수민족 집단, 카레니와 긴목 카렌족 출신의 난민들이 지었다. 그러나 2002년, 카레니 사람들은 타이-버마 국경에서 더 가까운 다른 캠프로 재배치되었고, 마을에서는 더 멀어졌다. 원래 장소에는 목이 긴 카렌족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오늘날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난민들 가운데 한 집단은 등록될 수 있고 다른 그룹은 등록될 수 없을 때, 그것은 차별이며 이는 최근의 이주노동자 등록정책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한 관심은 타이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개인신상과 신분증명을 타이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버마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정보가 버마정부로 보내져서 아직도 버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 태국과 미얀마가 누리는 것처럼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공유하는 자국의 정부와 다른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관계의 결과로써 사람들은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종종 등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제한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등록하기 전에 결코 공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선택을 하면서 그들의 선택권과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다. 등록 후, 노동자들은 그들이 등록한 지역에 한정되었고, 자유롭게 태국영토를 여행할 수 없다. 태국의 국경지대를 따라 많은 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의 신분을 검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리가 교부한 여행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서류는 오직 특별한 상황에서만 교부되며, 서류를 얻기 위한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모될 뿐 아니라 복잡하다(주5).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여행제한이 부과된 반면, 타이에서 일하는 등록된 외국인들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주노동자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등록 사이의 또 다른 불평등은 강제적인 건강검진이다. 백인 여성이 방콕에서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요하지만 의사들은 단지 구두로 그녀가 상피병, 한센병, 결핵, 정신병이 있었는지를 물어볼 뿐이다.
절대로 그녀는 임신 혹은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말라리아나 매독 뿐 아니라 앞에서 말한 질병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질병에 양성반응을 보인 9076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강제추방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보고는 외국인노동위원회에서 등록된 9383명의 임산부를 송환한다는 결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차별적이고 비헌법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단 이주노동자들이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여전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권이 타이 시민들의 그것과 동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태국인처럼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한 같은 길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벌써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주6). 이러한 문제들은 벌써부터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나, 또한 태국 정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이주노동자 등록 절차를 가진 나라는 없다 – 절차는 모두 시간 소모적이고 혼란스럽고 화나게 한다. 그러나 등록정책에는 반드시 일관성과 평등이 있어야 한다. 태국정부는 차별 문제를 이주 노동자 등록과 연결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반드시 등록할지 혹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권과 선택을 고려해야만 한다 : 등록했을 경우, 그들의 개인 정보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사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험을 가할지도 모를 다른 정부와 공유될 가능성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남을 경우, 착취와 잡혔을 경우의 강제추방에 직면해야 하지만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안전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등록된 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비해 태국안에서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으며,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미주

1.“임신중인 외국 노동자는 본국에 송환” 방콕 포스트, 2004. 12. 14.
2.“571명 불법 노동자 강제출국” TNA, 2004. 8. 13.
3. CCSDPT 회의, 태국, 방콕, 2004. 11. 10
4.“긴 목 카렌족 이주 노동자로 등록” 타이 뉴스 서비스, 태국, 2004. 8. 13.
5.버마 민주화를 위한 타이 행동 위원회에서 온 정보, 태국, 2004. 12. 23.
6.“등록 이후 이주 노동자 노동시간 초과”, The Irrawaddy, 태국, 200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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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Registratio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y Santipap

Despite the constantly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s of Burma, Laos, Cambodia and Thailand, the latter is seen as the land of opportunity, with its prosperous economy and high employment rate. Earlier this year it was conservatively estimated that there were 2 million illegal migrant workers in the Kingdom. In an effort to control and monitor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the Thai government implemented an initiative where people already working illegally in the Kingdom could register with the Labour Ministry without being prosecuted. However, during this most recent registration process, a number of issues arose. Migrant workers had to decide whether to trust a foreign government and register, or continue to work illegally and face deportation if caught.

The Royal Thai government did not limit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who could register. The process began in July 2004, where for the whole month; people could register and ask for a one-year work permit. After registering migrant workers can only be employed as domestic help or labourers. While the Thai government has had previous migrant registrations, this has been the first time where not only can the workers register, but also three dependents. Thus, during this amnesty period 1,284,920 people registered with the Labour Ministry as migrant workers1. Of those more than 80 per cent were from Burma.

But like everywhere in the world the route necessary to work legally in another country is long and complicated. The four-part steps (outlined in the box) initially involved identification, health checks, employer registration and the issuing of work permits. As problems arose, the Thai government tried to implement new measures to ensure the registration process continued as smoothly as possible. One change was extending the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period from one month to three (finishing sometime in September), and the other was to remove the requirement for employer cooperation during the process.

Indeed, one problem with the registration was the lack of information available to migrant workers, employers and migrant worke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Changes in the registration process were not publicized in migrant communities. People did not know that they could continue to register past the July 31st deadline. They also did not know that if their employer had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registration, they could still proceed with the application. This lack of information means that migrant workers who may have registered did not because they were unaware that the option was still available.

But even migrant workers who knew about the changes were not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register. Because of a mix-up in the extended amnesty period, unregistered migrant workers were deported during that time. On the Queen of Thailand’s birthday, August 12th, the Immigration Bureau deported 571 unregistered migrant workers2. This deportation outlined one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gistration policy and its proper implementation.

Another inconsistency in the policy was the impossibility for refugees to register as migrant workers. If they applied, both their refugee status and migrant registration would be revoked and they would face deportation3. However, long-neck Karen refugees were able to register as migrant workers, because allegedly they are not refugees from Burma, but high-plains residents4. Yet, the village near Mae Hong Son where the long-neck Karen currently live was a refugee camp. The camp housed refugees from two ethnic groups, Karenni and the long-neck Karen. But, in 2002, the Karenni people were relocated to another camp closer to the Thai-Burma border, and further away from the town. The original site, which still houses the long-neck Karen, was opened for tourists and generates lot of dollars today. When one group of refugees can be registered, while another cannot, it is discrimination and it highlights an inequality in the current migrant worker registration policy.

However the main concern was how the Thai government would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it had collected. Migrant workers were required to provide Thai officials with personal details and proof of identification. Those from Burma were concerned that their information would be passed to the Burmese government – potentially endangering their families still living inside Burma. These people are fearful of their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s who share a close political relationship, such as the one currently enjoyed by Thailand and Burma. As a result of this relationship, people often chose not to register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consequences.

In addition to these issues, there were restrictions placed on migrant worker that were never publicized before registration. Consequently workers were not fully informed of their options and the repercussions of their choices. Following registration, workers are restricted to the area that they are registered in – they can not travel freely throughout the Kingdom. Along the border areas in Thailand there are a number of military check points where people’s identifications are verified before they can leave these areas. To pass through the check points migrant workers require travel documents granted by the district officials. These documents are only granted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nd the procedure to obtain such documents is time-consuming and complex5. While migrant workers have travel restrictions imposed on them, foreigners registered to work in the Thailand do no have such limitations.

Another disparity between the migrant workers registration and that of other foreigners working was the compulsory medical checks. For a Caucasian female undergoing the medical check-up required to obtain a work permit in Bangkok, the doctor only asked verbally whether she had elephantiasis, leprosy, tuberculosis or mental illness. Never was she asked to take a pregnancy or a HIV/Aids test. But migrant workers were made to take these tests, along with ones for the aforementioned diseases, as well as malaria and syphilis. And the 9076 workers who were tested positive for one or more of these diseases are now facing possible deportation. But the most shocking announcement was the decision by the Alien Labour Committee to repatriate 9383 pregnant women who were registering. Human rights groups, inclu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ve condemned the decision, labeling it as discriminatory and unconstitutional.

Albeit, once migrant workers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process, there are still issue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t is unclear as to whether the employment rights of migrant workers will be the same as Thai citizens. Also, no one knows if migrant workers will have the same avenues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otected as Thais. Already there are claims that registered migrant workers are being forced to work over-time for pay that is well below the minimum standard6. These issues have already been raised by NGOs working on migrant worker rights, but they also need to be addressed by the Thai government.

No nation has a perfect migrant workers registration procedure – they are all time-consuming, confusing and exasperating. However, there must be consistency and equality within the registration policies. The Thai government needs to address the discrimination issues relating to migrant registration. But migrant workers must decide whether or not to register. They have to weigh up their options and choose: either register and possibly have their personal information shared with other governments which could harm their families inside Burma, Laos and Cambodia, or to remain an illegal migrant worker, facing exploitation, deportation if caught, but ensuring that their loved ones remain safe. While registered workers have more security and stability within the Kingdom than their unregistered counterparts, it is a choice that only a migrant worker can make. And while not everyone can respect their decision, they should try to understand it.

Endtnotes
1 “Pregnant alien workers to be repatriated”, Bangkok Post, December 14, 2004
2 “Deportation for 571 illegal workers”, TNA, August 13, 2004
3 CCSDPT Meeting, Bangkok, Thailand, November 10, 2004
4 “Long-neck Karens register as immigrant workers”, Thai News Service, Thailand, August 13, 2004
5 Information from the Thai Action Committee for Democracy in Burma, Thailand, December 23, 2004.
6 “Migrants working overtime since registration”, The Irrawaddy, Thailand, August 1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