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 캐나다 사례

캐나다 - 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발제- 조문희



1. 들어가며
세계화의 귀결: 남북간 경제격차,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격화, 원거리민족주의의 강화 → 민족간 갈등 심화의 대안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대두


2. 다문화주의란?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조례: 문화적 인종성 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든 구성원의 문화적 유산을 증진시키기 위함.
▪ 데이빗 배: 다문화주의는 평등-기회의 균등, 다양성-문화적 자유, 공동체- 지역사회권리 인정
▪ 사전적의미의 다문화주의; 공적영역 내의 문화적 다양성과 복수성 내포된 강화된 보편주의
정치철학적으로;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의 논쟁
▪ 다문화주의의 구분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좌파자유주의적, 비판적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차이를 지닌 모든 에스닉집단들이 전체사회에 평등하게 참가할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다민족 공존을 위한 운동이나 정책이다.
cf. 문화적 다원주의 - 동화주의적 의미


3.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경로와 정책적 실험
▪인종차별정책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이민자와 주류 민족과의 상호작용
▪캐나다 이민사의 특징
- 19세기 말 20세기 초 최고수준, 2차 대전 시기 최저 수준. 전쟁 후 이민 수 급증함.
- 유럽이민에서 아시아이민으로
▪민족구성- 토착원주민17%, 프랑스계+영국계 약 30% ⇒ 지배적 민족집단이 없다.
▪정책변환; 캐나다 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기인한다.

배제정책시기 (1971년 다문화주의 정책도입 이전)
▪현상; 원주민은 박해, 동화의 대상, 중국인은 노예노동자, 일본인 거주지역 제한조치→ 배제적인 이민정책, 60년대 후 인권운동 촉발, 소수자문제 대두
▪이유;
1) 캐나다 국가 성립 배경- 프랑스+영국계가 반미로 단결→ 이중문화주의 성립
2) 정치의 특수성-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함, 지역마다 다른 민족분포. 같은 민족을 받아들이려는 성격. 예)퀘백주
3) 이민수용에 대해 영국계, 프랑스계 이해관계가 상충
4) 경기변화, 노동력 수요변화에 따라 이민의 수위가 변함-
갈등과 억압의 민족관계 - 인종차별정책, 서열화, 위계화

융합정책으로의 전환
▪ 1967년 이민 점수제 도입- 직업, 학력, 재산 등 기준의 일정 점수 이상 이민신청자 선별
- 산업구조의 변화- 1차 중심에서 제조업, 첨단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로 전문인력 요구
- 세계적인 민족평등의 요구→ 자유당은 퀘백주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
▪ 결과; 고급인력 이민, 주로 아시아계, 민족 공동체 형성→ 다문화정책으로 귀결
▪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주의에 관한 왕립위원회- 이중언어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인정
- 다문화주의를 헌법으로 보장.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각 민족집단의 정체성 보존 및 상호 이해와 인정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사회발전을 이루어 간다.

다문화주의 정책 전환 이후
▪ 1971년, 왕립위원회는 다문화주의 정책 공표 →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
▪ 2001년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에서 45개 정책적 실천
▪ 1982년 수정헌법에 다문화주의 정책 명시화→ 1985년 ‘다문화주의에 관한 상임위원회’발족→ 1991년, ‘다문화주의와 시민권부’ 설립, ‘시민권과 이민부’ 고용평등법령 제정
개별 주의 변화 - 대체로 다문화주의 정책에 적극적 cf. 퀘백은 반대
▪ 다양성과 평등의 민족관계
- 법적으로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금지하도록 명시
- 특정 민족집단의 독주와 패배를 제거하는 후속 정책 생산, 다문화주의 정책을 정부산하 기관으로 공식화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차별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퀘백의 경우, 프랑스계중심에서 민족관계가 다양화,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책성확립에 치중


4. 나오며
▪ 캐나다 다문화주의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
▪ 다문화주의가 민족간 다양성 유지 및 사회통합을 유지시키고 민족주의를 안정화시킴. 하지만 일부 세력에겐 차악의 선택인 이유
- 정치적음모- 소수민족을 투표에 끌여들여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정책이다
- 허구- 정책이 잘 집행되어도 미시적 차원의 차별은 제거할 수 없다.
- 경제문제가 중요- 다문화주의 정책은 경제선진국에서만 가능.
▪ 민족다양화의 현실에 직면한 캐나다에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 캐나다는 이민없이 국가를 존속할 수 없다. 이민의 목표- 양질의 인구증가
- 다문화주의 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주류민족이 없는 상황에서 민족간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