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로 인한 인권침해 환경파괴 우려

따뜻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버마땅이지만 여전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있어 버마인들의 삶은 어렵다.
노벨평화상 1991년 수상자 아웅산 수지로 대표되는 버마의 민주화요구 세력과 국제비정부기구(NGOs)들은,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라칸주의 강제노동 : Ponagung Division의 Kren Khum과 Pann Ni-lar 마을 주민들이 인도로 향하는 고속도로(가스 송유관 경로가 될 수 있음) 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2004년 4월. ⓒ ANC

따라서 해외기업에게 버마민주화가 될 때까지 투자를 멈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에 프랑스기업 토탈(Total)과 미국기업 유노칼(Unocal)이 ‘예타건(Yetagun)'과 '야다나(Yadana)'라는 이름의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위와 같은 버마상황과 이전의 가스개발 선례를 볼 때 한국기업이 관련된 가스개발 역시 직·간접적으로 버마인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버마내 강제노동과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미 유엔(UN)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비정부기구(NGO), 각종 언론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한국기업의 가스개발지역과 밀접한 아라칸(Arakan) 지역의 강제노동도 언급되고 있다.(이후 본 소식지에서 관련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버마에 하루빨리 강제노동과 강간이 사라지고, 특히 한국기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한국사회가 활발한 관심과 활동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국제민주연대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워크숍 열려
지난 4월 12일,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본 소식지에 싣기에 시기상 늦은감이 있더라도 소식지발간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관련된 소식을 하나씩 전하고자 한다.)
유노칼의 버마가스개발에 대응활동하였던 ‘지구의 권리(EarthRights International www.earthrights.org)’의

카사와(Ka Hsaw Wa) 사무처장과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아라칸지역 출신이며 현재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아라칸민족협의회 니니르윈(NyiNyi Lwin) 부국장과 함께, 국내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개발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의 발생 가능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빈곤국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한국 기업의 윤리적 투자를 촉구하고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90년대 초에 버마 정부는 미국의 유노칼, 프랑스의 토탈(Total Oil) 등과 가스관 건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업은 버마군인들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불러왔다. 한국기업들이 가스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곧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카사와 (Ka Hsaw Wa, EarthRights International 사무처장, 골드만환경상 99년 수상)
“대우의 버마개발사업이 시작될 경우, 현지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져야 하고 버마 현지인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대우로부터 받아내야 한다.”-윤영모(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실장)
“쉐 광구 개발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보전지역 여러 곳이 파괴될 것이다.”-황상규(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사무처장)
“해외한국기업 또는 그 소속 한국직원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국제 대응활동단체들의 주된 요구는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버마가 민주화가 될 때까지 사업을 연기하라는 것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의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라는 것이다.”-니니르윈(NyiNyi Lwin, 아라칸민족협의회 부국장, 태국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
“버마 가스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들거나 정부의 후원 아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독립된 감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차지훈(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

슈에 가스개발(Shwe Gas Project)이란?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네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네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 다시 A-1광구에서 또 다른 가스 매장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A-1광구 위치: 왼쪽 지도의 중앙왼쪽 아카얍(Akyab, 시트웨 Sittwe로부르기도 함)에서 가까운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