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시아는>
필리핀 국가비상사태 해제
필리핀 국가비상사태가 선포 일주일 만에 해제됐다.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회복되었다며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선포하였다.
아로요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축출한 ‘피플 파워’ 2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군부 불만세력과 공산반군, 시민들이 결탁한 쿠데타 기도를 적발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군 장교와 야당 정치인 등 51명을 구속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철권을 휘둘렀다.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세력은 아로요 대통령을 비난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으나, 군부, 가톨릭교회, 지배층 내부의 권력다툼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불참으로 과거와 같은 피플 파워를 결집하는 데에 실패했다.

일본, 외국인 지문채취 입법강행
일본 정부는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16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입국심사시의 지문 채취를 원칙으로 하여 의무화하도록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법무성 장관이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2004년 12월에 책정한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과 얼굴사진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 ‘反탁신’ 대규모 집회
3월 5일, 탁신 친나왓 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방콕 시내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잠롱 스리무엉 전 방콕시장과 반탁신 언론인인 손티 림통군 등이 이끄는 ‘국민 민주주의 연대(PAD)’가 이끌고 집회를 가졌다.
국민 민주주의 연대는 총리가 사임할 때까지 민주기념탑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탁신의 사임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탁신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이 통치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가 될 것이라며 재신임을 받으면 향후 15개월 안에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탁신의 정치개혁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네팔 지방선거 왕당파 승리
지난 2월 8일 실시된 네팔 지방선거는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갸넨드라 국왕의 지지를 받는 ‘왕당파’가 압승했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 당선 지역(22개)을 제외한 36개 선거구의 절반정도에서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카말 타파 내무장관이 주도하는 전국민주당(RPP) 후보자가 8개, 무소속이 7개 선거구에서 시장에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투표율은 21%를 조금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네팔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네팔 정부가 야권을 보이콧하고 반군의 투표저지 투쟁에 맞서 선거 방해 세력에 발포를 선포하며 보안군을 투표소에 집중 배치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학교 가기 위해 싸우는 어린이들
2005년 12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헤브론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등교 길을 가로 막고 나섰다. 이에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싸워야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유롭게 이웃을 방문하고, 출퇴근을 하고, 병원을 가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검문소를 철거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되는 올해의 마지막 난민
12월 20일 파키스탄 국경 지역 신드, 발로치스탄, 아탁지역에서 마지막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이 이루어졌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2005년 파키스탄에 살고 있던 약 3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44만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약 260만 명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다고 한다.

네팔, 수도 계엄령 선포
네팔 정부는 1월 16일 도시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카트만두에서의 모든 시위를 금지한데 이어 1월 19일에 야당 지도자와 재야운동가 등 107명을 구금하고 수도권의 이동통신 서비스망을 차단하였으며 새벽 정치인들에 대한 가택연금 조처를 확대했다. 다음날 수도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포를 조성하는 태국정부
태국정부는 2004년 1월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천 명이 넘게 사망하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무슬림 마을 주민들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무슬림 주민들은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체포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

스리랑카 : 2005 8월, 나이 어린 소년병 모집 급증

남아시아 인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지난 12월 27일에 동남아 일대를 강타한 태풍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과 함께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상할리족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간의 뿌리깊은 인종·종교분쟁, 정치적 불평등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내전으로 태풍 못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1983년부터 오늘날까지 5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의 부상자, 그리고 1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인권 유린사태가 보고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이 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은 어린 소년병이다. 반군에게 끌려가서 자신의 목숨이 지키기 위해서, 혹은 부모나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진 입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년병들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과거 태평양전쟁시절에 끌려간 많은 어린 한국학생들을 떠올리게 한다.
소년병의 발생을 막고자 국제법상에서 18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로 정하고 있고, 15세이하 소년병 모집은 전쟁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또 스리랑카는 국제인도주의 법과 인권법에 관련하여 무력분쟁집단과 무력분쟁에서 소년병 모집은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있다. 2003년 6월 타밀엘람해방타이거(LTTE)는 전쟁과 관련해서 아동들의 모집이 자발적이었든 강제적이었든 아동 모집의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타밀엘람해방타이거(LTTE)가 소년병모집 중단과 함께 모집된 아동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병 모집이 계속되고 그 수가 증가한다는 증거 자료가 보도되었다. 스리랑카 인권위원회는 쓰나미 이후 나이 어린 소년병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또 다시 타밀엘람해방타이거(LTTE)가 상당한 소년병을 모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협약 관련규정에 따라서 무력분쟁에 연관된 풀려난 소년병과 무장군이나 경찰에 체포된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을 인도적으로 태도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스리랑카에서 더 이상 나이어린 소년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자 지구 철수와 서안지구 점령촌 확대
이스라엘 정부는 올해 8월 들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유대인 점령촌 가운데 일부를 이주시키는 점령촌 재배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철수 과정에서 몇 개의 정착촌에서는 집단적으로 소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군경과 충돌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은 가자지구의 점령촌을 철수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8m의 높은 콘크리트 장벽을 동예루살렘 주변에 건설해 서안지구와 분리시키고 동예루살렘에 점령촌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고립장벽을 서안지구 북, 서, 남쪽에 건설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외부와 차단하고, 서안 지구 동쪽에 점령촌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비옥한 토지를 차지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지역을 요르단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점령군과 점령민들이 팔레스타인들에게 행하는 살인, 폭행, 등의 폭력적인 행위 또한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이스라엘 점령군은 5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다. 이들 중 3명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10대 소년들이었다. 이 외에도 팔레스타인 시민 12명이 점령군에 의해 다쳤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봉쇄, 팔레스타인 토지 몰수, 18차례의 침공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가자지구의 철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정부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한 목소리를 내어서 폭력이 계속해서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네팔사태,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2005년 2월 1일, 네팔의 왕 갸넨드라는 공산반군에 대한 대처능력 부재를 구실로 집권연정을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주요정치지도자들은 가택연금되거나 불법구금되고 있고 외부와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에서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납치, 살인, 고문 등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1996년부터 계속된 네팔 정부와 마오이스트와의 내전은 네팔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국제사회는 네팔 사태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에 주목해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월 평가보고서를 통해 “탈레반 정권이 2001년 미국에 의해 무너진지 3년이 지났지만 아프간은 여전히 전세계 178개국 중 173위의 최빈국으로 남아 있다”며 “인구의 절반이 공공 서비스의 부족, 빈약한 보건·영양·교육 등과 결부된 극심한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기대수명은 44.5세로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최소 20년 이상 낮았으며, 30분 마다 여성 한명이 임신 관련 질병으로 사망해 모성사망률이 선진국의 60배나 높았다.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돼 인구의 30%에 달하는 빈곤층은 국가 전체 수입의 9%밖에 벌어들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행 폭력 강제결혼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탈레반 몰락 이후 30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세계 최악의 교육체계 때문에 성인 중 28.7%만이 문자해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아프간이 또다시 국제적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정부, 버마민주화인사 난민인정 거부

한국에서 버마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 4명과 전당원 5명에 대해 한국정부는 난민지위 불허를 통지했다. 난민지위를 신청 한 이들 9명은 지난 5년간 난민지위 인정도 거부도 않는 한국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난민지위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루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난민지위불허통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국의 반정부활동을 했기 때문에 귀국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에 대해 난민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난민지위불허를 통보받은 9명은 즉각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버마, 내릴 수 없는 민주화의 깃발

지난 8월 8일,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회원 20여명은 서울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지난 1988년 8월 8일의 민중항쟁, 이른바 ‘8888 민중항쟁’ 16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1988년 버마 군사 전제 정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수만의 버마 국민들이 조국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했다. 16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이 원하는 버마의 민주화는 달성되지 못했고 버마 군부의 철권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NLD는 SPDC에 아웅 산 수치 여사와 우 틴 우 부의장, 그리고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 비버마계 소수 민족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위선적인 국제 협정을 파기할 것, NLD 그리고 소수 민족 지도자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SPDC에 결정적인 제재를 가하여 그들이 버마 민주세력과 뜻있고 성실한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NLD 한국지부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버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화가 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8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버마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를 주제로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의 주최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버마의 민주화 세력과 연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수단, 인종청소를 멈춰라!

수단 다르푸르에서 18개월째 인종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수단 서부 다르푸르에서 원주민 반군이 정부의 친아랍계 정책에 항의하는 봉기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가 보복에 나서면서 대량 학살사태가 벌어졌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윤간·살해당했고, 남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산 채로 불태워졌다. 흑인 원주민 3만여명이 살해당하고 10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난민으로 전락했으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UN은 8월 30일까지 수단정부가 다르푸르 난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외교 제대를 취하겠다고 못박았으나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정부와 반군간의 평화회담은 유엔이 정한 협상 종료시한을 넘기고도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 위기, 실종자의 증가

최근 네팔에서는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998년 이래 네팔에서는 총 622건의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378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생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난 8년간 정부군과 󰡐인민전쟁󰡑을 벌이고 있는 네팔 공산당(CPN)(Maoist)이 실종 사건들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된 이후 이에 대해 꾸준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수백건에 이르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 집행, 공권력에 의한 부단한 체포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실종 사건은 네팔의 인권을 매우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쁜 폐해들, 공권력의 무책임성 그리고 정당한 법이 집행될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사법권의 확립만이 인권 침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앰네스티는 주장하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에 생각해보는 난민의 ‘인권’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지난 2001년부터 UN은 이 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하고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서는 올해의 주제를 “귀환”으로 정하고, 난민들의 자발적인 귀환과 통합 혹은 재정착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003년 1월, UNHCR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난민(난민, 난민신청자, 귀환자, 실향민 포함)은 20,556,78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시아지역의 난민은 총 9,378,917명으로 전체 난민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아프리카지역 4,593,199명, 유럽지역 4,403,921명),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아시아지역 난민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공습,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인 사상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쟁이 계속되면서 평화에 대한 바람도 높아지는 가운데 네 번째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았다.

미국난민위원회는 2004년 세계난민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전세계 난민 가운데 700만명 이상이 10년 이상 제한된 장소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와 격리된 채 장기간 난민촌에 강제수용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을 피난처로 찾아오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나라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2년 UN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2001년에야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지금까지 단 14명에게만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난민들이 인권침해와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내전으로 고통받거나 희생당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민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들을 감싸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멈춰라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한 제 8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은 예닌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10년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과 저항을 보여준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연극배우가 되고 싶어했던 어린 소년들은 10년이 흐룬 후, 이미 자살폭탄으로 숨졌거나 저항군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다. 이스라엘군의 거듭된 공격은 이들의 집을 파괴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앗아갔다.

제 2차 인티파다(민중봉기)가 시작된 지난 200년 9월 29부터 지금까지 3,0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 야신의 암살을 시작으로 이슬람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을 표적살해하고 있으며 무장헬기와 탱크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지속적인 공습과 폭격을 자행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량사살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6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ILO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죄없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고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004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의 뭄바이(Mumbai)에서 제 4회 세계사회포럼이 열렸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 아래 132개 나라에서 2,600여개의 단체, 80,000여명이 참가하여 1,000개가 넘는 회의와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의 핵심주제는 ‘신자유주의’와 ‘반전’으로, 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전략,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자리였다.
한국 참가단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공동연대 구성에 힘을 쏟았고 반전투쟁과 관련해서 ‘부시 낙선운동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 각국 참가단과 활발히 접촉하였다. 한국 참가단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알리고 항의서명을 받는 일이었고, 참가자들은 앞다퉈 서명하였다.
결의문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회활동가 총회를 거쳐 만들어진 ‘사회운동과 대중조직의 호소문’이 발표되었고, 이는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반전운동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결합에 대한 요구가 합의된 것이다. ‘투쟁의 세계화! 희망의 세계화!’를 주창한 이 호소문에서 운동가들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동맹국들에 의한 이라크 침략에 항의하는 국제적인 반전운동을 3월 20일에 가질 것’과 함께 ‘홍콩 또는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될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공유재, 환경, 농업, 물, 건강, 공공서비스와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유화 반대투쟁에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3월 30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철폐 투쟁의 날, 4월 17일 국제 농민의 날 등의 구체적인 투쟁일정이 합의되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세계적 차원의 운동을 합의하게 된 것은 소중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요원한 이라크의 평화

시아파 최대 종교행사인 아슈라(3월 2일,애도의 날) 때 발생한 동시다발 폭탄테러로 270여명이 사망하면서 이라크에서는 내전의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세인 체포 후 이라크 상황은 안정을 찾으리라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미군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도 쿠르드족과 투르크멘족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국회는 2월 13일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찬성 155, 반대 50으로 통과시켰고, 자이툰부대는 4월 파병을 앞두고 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주요한 명분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 유엔무기사찰단은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에는 지난 10년간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동 지역에 평화를 소망한다

지난 9월 11일 이스라엘 정부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축출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랍권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비동맹국가 등도 이스라엘의 이같은 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추후 결정될 시기와 방식에 따라 아라파트를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 지역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고 이에 하바스, 지하드와 같은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11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에서 `양보'를 할 의사를 밝혀 중동 평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스라엘의샤론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쿠레이 총리의 회담 사전 준비는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상 처음의 대면으로 인해 중동 평화 협상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국주의 유산, 스리랑카 민족 분규 이젠 종식해야

스리랑카의 반군 단체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는 10월 1일 지난 8개월간의 평화협상 보이콧을 종식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스리랑카 대통령은 11월 4일 타밀반군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방, 내무, 공보 장관 등 각료 3명을 해임하고, 의회업무를 2주 동안 정지시킨 뒤 스리랑카 보안군에 요주의 인물을 체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제3세계 분쟁이 그렇듯 스리랑카 내전도 식민통치가 씨앗을 뿌렸다. 이 나라는 1505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델란드에 이어 1796년부터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문제는 영국이 1948년 스리랑카를 독립시키며 오래전부터 살아온 싱할라쪽에 모든 권한을 넘겨 준 데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갈등은 1956년 찬드리카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친싱할라적 정책을 바탕으로 타밀인들에 대한 억압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타밀인들은 반발했고, 대화의 노력이 막히면서 타밀엘람해방호랑이가 북부 자프나 지역에서 13명의 정부군을 살해한 것이 도화선이 되면서 종족 분쟁으로 격화되었다.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 반타밀 폭동이 벌어졌고 지난 8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반도 일대에서 진행된 내전에서 사망한 사람은 6만5천명에 이른다.
스리랑카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싱할라족과 타밀족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격차를 제도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스리랑카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반동적 조처는 섣부른 민족주의를 앞 세워 정권 유지를 위한 획책으로 내각과 타밀반군과의 사이에 진행되는 평화협상 노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버마 민주화를 촉구한다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는 지난 5월 30일에 자행된 데파인(Depayin) 학살에 항의하여 6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한 버마 대사관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도 매주 일요일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조국 버마의 민주화와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것 등이다.
NLD한국지부의 회원들은 10월 12일 부천 시청 앞에서 '정치범 석방 캠페인'을 개최하여 버마의 정치범 석방 수용소와 그 안에 수감된 정치범들, 1988년 대중 봉기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하여 많은 부천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 아체에서는 살육의 광란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끝자락, 그곳에 400만의 아체 주민들이 지금 공포와 충격 속에서 떨고 있다. 지난 1947년 이후 인도네시아에 편입되고 나서 아체는 무장통치하에서 자원을 착취당해왔다. 경제적 불평등과 박탈감은 자연스럽게 아체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아체자유운동은 지난 2002년 9월 분쟁종식과 아체인의 인권존중, 아체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주내용으로하는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켜왔다. 5월 18일 이 협상이 결렬되자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아체분리독립운동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령이 내려진 5월19일 이후, 아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분리독립을 외치는 자유아체운동(GAM)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상태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계엄군에 의해 기자들의 취재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 3천명으로 추산되는 자유아체운동 반군을 토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군은 악명 높은 특수부대원 4만5천명과 각종 전투기,전함을 동원해 최후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언론이 아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인의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13살짜리 소년이 자유아체운동 게릴라라며 사살 당하고 말았다. 민간인 사상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적십자사는 이미 250구에 이르는 주검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아무도 감시하는 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아체 계엄 군사작전으로 죄없는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제사회는 아체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유린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더 이상의 민간인 학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의 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이끌어내야 한다.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 열려

지난 6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의 주관으로 ‘난민의 국제적 보호: 그 현황과 전망’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은 한국난민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난민인정을 받은 에티오피아인 데구씨는 난민인정을 받긴 했으나 지원은 전무하다며 기초적인 지원과 보호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난민인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책을 담은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정식발효

2003년 7월 1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올해 3월 5일, 과테말라가 2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엘살바도르와 말리가 비준하여 총 비준국은 22개국으로 늘었다.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은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주과정의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본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나라에서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의 발효는 이주민의 착취, 인신매매, 밀입국을 방지하고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한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기는커녕 동의하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