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세계 양심법정 배심원 선언문

이스탄불 2005년 6월 23-27일

WTI (기사입력: 2005/09/17 18:35)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수주 전에 2003년 2월 수백만의 사람들이 세계의
거리에서 항의하였습니다. 그 외침은 무시되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기구도 미국과 영국 정부의 침략 위협에 맞서 일어설 용기나 양심을 갖기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라크는 침략당했고, 점령되었으며,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정의, 자유, 우리들의 안전, 우리들의 미래, 우리 모두에 대한 침략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이라크에 대한 세계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세계 법정(WTI)의 합법성은 인류의 집단적인 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TI의 이스탄불 법정은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점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계 다른 도시들에서 개최된 일련의 20개 청문회의 정점입니다. 바르셀로나, 부뤼셀, 코펜하겐, 제노아, 히로시마, 이스탄불, 리스본, 런던, 뭄바이, 뉴욕, 왜스터순드, 파리, 로마, 서울, 스톡홀름, 투니스, 일본과 독일의 여러 도시들에서 개최된 조사와 법정들의 결론은 이 선언문에 독립적인 묶음으로 추가됩니다.

우리, 10개국에서 온 양심 배심원들은 이스탄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미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온 옹호자와 증언자 패널에게서 54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세계법정은 2005년 6월 24-26일 이스탄불에서 만났습니다. WTI의 주요 목적은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라크 사람들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진실은 말하고 퍼트리는 것입니다.

I. 평결의 개관

1.이라크를 침략하고 점령한 것은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2003년 3월 이라크에 대한 침략과 점령의 이유로 말한 이유들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주요 동기는 세계 헤게모니를 위한 미국의 욕구의 일부로서 중동과 중동의 막대한 석유를 지배하고자 함이었다는 결론을 많은 증거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존재하고 알케에다 테러리즘과 사담 후세인 정권과의 연계가 있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은 주권 독립 국가를 ‘선제’ 공격하는데 대중의 지지를 받고자 날조한 것이었습니다.

3. 이라크는 수년간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6일 혹독한 비인도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이라크 북부와 남부에 비행금지 구역을 확립하고, 그 나라를 부수적으로 폭격한 것은 모두 이라크의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약하게 해 다음의 침략과 점령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대담한 계획에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는 유엔 보장 이사회라는 공범자의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4. 제국이라는 협의 사항을 추구함에 있어, 부시와 블레어 정부는 세계의 수백만 사람들에 의해 표현된 대규모 전쟁 반대를 뻔뻔스럽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가장 불의하고, 비도덕적이며, 비겁한 전쟁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5. 확립된 국제 정치적-법적 기구들은 이 침략을 예방하고 침략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실패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이 처벌받지 않아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간 권리 규약의 중요성을, 그리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어떤 권위와 품위를 가지고 위기를 다룰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 하는 심각한 국제적인 위기가 생겼습니다.

6. 미국과 영국에 의한 이라크의 지난 27개월간의 점령은 이라크 국가와 사회의 파괴와 황폐를 가져왔습니다. 법과 질서는 파괴되어 인간 안보의 도착적인 결핍을 초래했습니다. 물질적인 기반시설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보건 전달 체계는 열악합니다; 교육 체계는 사실상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의 문화적, 고고학적 유산이 모독되었습니다.

7. 점령은 의도적으로 국가로서의 이라크 정체성과 통합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이라크 사회내에 있는 인종적, 파벌적 그리고 종교적인 분열을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있는 분할하여 통치한다는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된 성적 억압 그리고 강화된 가부장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촉진했습니다.

8. 1990년에 부과된 유엔 제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수천명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상황은 점령후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소한 10만명의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만명이 비인간적인 상황하에서 미국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문이 일상적으로 되었습니다.

9. 점령 정권에 의해 이라크 경제의 불법적인 사유화, 규제 해제, 그리고 자유화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조종되는 예속 경제가 되게 했는데 IMF와 세계은행은 워싱턴 합의의 필수 구성요소입니다. 점령군은 또한 이라크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습니다.

10. 점령군 보호 아래 만들어진 어떤 법이나 기구도 법적, 도덕적 권위가 없습니다.
최근에 종결된 선거, 제헌 국회, 현 정부, 그리고 헌법을 초안한 위원회는 그러므로 모두 다
불법입니다.

11. 점령에 대한 반대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시민적 저항은 점령군에 의해 억압됩니다. 강력한 무장 저항과 절망적인 행위들을 야기하는 것은 점령과 점령의 야만적 행위입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체현된 원칙에 의하면 점령에 대한 대중적인 민족적 저항은 합법이고 정당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II. 고소

앞에 말한 평결에 근거하고 유엔 헌장과 부록에서 지적된 다른 법률 문서를 상기하면서 배심은 다음을 고발합니다.

A. 미국과 영국 정부에 반대함.

1. 유엔 헌장과 뉴렘베르그 원칙을 위반하여 침략 전쟁이라는 최고의 범죄를 계획, 준비, 그리고 수행한 것. 이것에 대한 증거는 새어나온 2002년 7월 23일 자 다우닝가 메모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메모에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군사적 행동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사담을 군사행동으로 제거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를 엮어 정당화된다. 그러나 정보와 사실들은 정책 주위에 고정되어 있다.”
미국, 영국,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정보가 날조되었다.

2. 의도적으로 시민들과 병원, 의료시설, 거주지역, 전기 발전소, 그리고 물 소독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이라크 시민들과 민간 기반시설을 목표로 삼은 점. 팔루자 시의 완전한 파괴는 그 자체로 그러한 범죄의 명백한 예이다.

3. 클러스터 탄약, 소이탄, 열화 우라늄, 그리고 화학 무기들처럼 무차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균형적인 무력과 무기 사용. 열화 우라늄 무기의 표적이 되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에서 백혈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전문가 증인들이 법정에 상세한 증거를 제출했다.

4. 인간과 환경에 대한 파괴적인 장기간의 영향에 관한 과학자들과 전쟁 베테랑들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한 것. 미 행정부는 열화우라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과학적으로 확립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사용중지하기 보다는 차라리 여러 세대에 걸친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행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잔인한 경시가 드러난다. 이라크 대학들이 이 쟁점에 대해 자료를 모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미 행정부가 현재 방해하고 있다는 증언을 법정은 들었다.

5. 군사행동과 그 후 점령기간 중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 이것은 예를 들면
“충격과 공포” 폭격 기법과 검문소에서의 점령군의 행위에 의해 증명된다.

6. 연합군 지도자들의 반복된 주장과는 반대로 이라크 여성들의 위치가 심각하게 열악해지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점. 여성의 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공적분야, 교육, 생계, 정치, 사회적 참여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이라크에 점령이 시작된 이래 성폭력과 여성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7. 2003년 팔루자에서 있었던 12명 이상의 평화적인 항의자들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폭력 사용.

8.이라크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벌을 포함하여 법적인 고소나 재판 절차없이 벌을 부과하는 것. “유괴와 납치” 작전, 실종 그리고 암살을 지적하는 반복된 증언들이 있었다.

9. 이라크 군인과 시민을 고문하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열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것.
비열한 처우란 이라크 군인에게 제네바 협약에 의한 전쟁 포로 신분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라크 군인과 시민이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성차별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합당한 법절차 없는 불법적인 체포와 구류에 대한 수많은 증언이 있었다. 잘 알려진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관한 언어도단의 예는 모술, Camp Bucca, 그리고 Barsa는 물론이고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났다. 용병과 사적 고문 청부업자 고용은 책임감을 훼손했다.

10. 불법적인 이익을 축적하고 이라크의 석유를 통제하기 위하여 점령군의 의무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침략하고 점령한 국가의 법을 재작성한 것 (연합임시당국을 위하여 L.Paul Bremer III에 의해 인정된 명령 39호같은 조치를 통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이라크 국영 기업을 돈으로 사고 탈취하여 어느 때라도 그들의 이득과 자산을 100%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

11. 고의적으로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열화우라늄탄으로 오염시키며, 거대한 석유 유출과 농토의 파괴는 물론이고 유정을 태운 연기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생화학 전쟁에 가까운 방식으로 물과 쓰레기 처리 체계를 고의적으로 붕괴시키는 것. 약탈과 핵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분산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 공기와 물 오염, 토지 손상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방대한 문서가 있다.

12. 이라크에 있는 박물관과 확립된 역사 유적지의 약탈을 방관하고 군기지를 문화적, 고고학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주둔시켜 인류의 풍부한 고고학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것. 이것은 유네스코와 이라크 박물관 관리들로부터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13. 신문(예, al-Hawza, al-Mashriq, al-Mustaqila)과 라디오 방송국(바그다드 라디오)같은 이라크 미디어의 감시를 포함하여 정보에의 권리를 차단하고 알자지라 TV의 바그다드 사무실을 폐쇄하고, 국제 저널리스트를 표적으로 삼고, 학자, 지식인 그리고 과학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

14. 국제법을 위반하여 고문을 다시 정의하여 고문과 불법적인 구류를 허락하기. 여기에는
관타나모만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이 법적 보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포함된다, 그리고 의외의 해석을 해 사람들을 인권남용과 수감자 고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들에 보내 고문당하게 하는 것

15. 세계적인 전쟁반대 운동의 의지를 침범하여 평화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것. 전례가 없는 대중의 양심을 보여주며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임박한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여 일어섰다. 그 공격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말을 못하게 했다. 그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벌받지 않고 수백만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며 억누룰 수 있다는 선언과 같았다.

16. 주권 국가들에 대한 영원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착수하기. 시리아와 이란은 이미 잠재적인 과녁으로 선언되었다. “테러에 대한 지구적인 전쟁”을 선언하면서 미국 정부는 공격적인 군대를 어떤 과녁이든지 마음대로 골라 적대적으로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자신에게 부여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적대감들이 부추겨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점령을 더 대담하게 하고 팔헤스타인 사람들의 억압을 증진시켰다. 국가 안보에 대한 초점과 군사화의 단계적 확대는 전세계에 걸쳐 인간 안보와 시민 권리의 심각한 퇴락을 야기했다.

B.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반대함.

1. 이라크 사람들을 공격하는 범죄를 막지 못함.

2. 경제 재제가 시민들의 생명을 대규모로 상실케하고 죄가 없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라크에 혹독한 경제 재제를 부과한 것

3. 유엔 결의를 집행하는 것처럼 속여서 미국과 영국이 비행금지 구역에서 불법적인 폭격을 수행하게 한 점, 그리고 이 위반에 대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토론을 어떤 점에서도 허용하지 않아 시민들의 죽음과 이라크 기반시설의 파괴에 책임있게 되고 공범이 됨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해 다른 회원 나라들이 미국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한 것

5. 미국과 그 동맹 국가들이 이라크에서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것

6. 점령에 대해 공적인 재가를 해 적극적, 소극적 두가지 행동으로 불법 점령에 부역자가 되어 미국과 그 동맹 국가들이 침략하고 점령하는 동안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것.

C. 자발적인 동맹 정부들에 반대함.

이라크 침략과 점령에 협력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 것.

D. 다른 정부들에 반대함.
군사기지와 항공구역의 사용을 허가하고 침략과 점령을 위한 다른 병참지원을 제공해 범죄행위에 있어서 공모자가 된 것.

E. 불법적인 점령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재건 계약을 얻고 보상금을 추구해 받은 사기업에 반대함.
위에 묘사한 침략, 점령 범죄의 공모자가 되어 전쟁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

F. 대기업 언론에 반대함.

1. 미국과 영국 정부에 의해 살포된 고의적인 거짓말을 보급시켜 반대되는 풍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보를 적절히 조사하지 못한 점.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거짓말을 증진시킨데 특별히 책임있는 대기업 언론 중에 뉴욕 타임즈를 지적한다, 특히 Judith Miller는 CIA에 고용된 사람으로부터 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우리는 또한 Fox News, CNN, NBC, CBS, ABC, the BBC 그리고 ITN을 지적한다. 이 리스트에 또한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는 기업들은 The Express, The Sun, The Observer and Washington Post이다.(이하 생략)
<번역; 안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