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전 정보부장에게 내려진 유죄 및 사형판결에 문제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사법개혁과 국제원조 필요.

(뉴욕, 2006년 3월 2일) 오늘 Human Rights Watch는 이번 일요일 19070년대 후반 공산정부집권시 잔인한 일을 서슴치 않던 정보부를 이끌었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아싸둘라 사르와리(Assadullah Sarwari)에 관한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고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국가보안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르와리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번 재판이 지난 25년간 인권을 탄압한 자들에 대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개혁과 공정한 재판절차가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요구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삼 자리피(Sam Zarifi) Human Rights Watch아시아지부 연구소장은 “이번에 악명 높은 인권탄압자 사르와리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의를 역행시킬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항소법정은 이번 유죄판결을 뒤집어서 악명높은 전 국가지도자에 대한 재판에서조차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법의 정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라고 전했다.

사르와리는 공산정부가 물러난 후 카불을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북부동맹군에게 붙잡힌 1992년부터 지금까지 감금되어왔다. 그는 12월 26일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때까지 어떠한 재판이나 혐의도 없이 감금되었었다.

사르와리는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법정에서 변호사를 둘 수 없었고 법정 역시 그를 대변할만한 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재판은 기소와 반대심문을 하는데 단 하루만 걸릴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르와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과 증거들에 대하여 설명을 할 충분한 시간조차도 갖지 못했다. 그가 자신이 불법적으로 처형을 명령하는데 서명했다는 문서에 대해서도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도 없었고 법정은 문서의 신뢰성확인을 요구하는 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국가보안법정은 대법원이 설립한 특별지부이지만 그 권한과 절차도 불분명하다.

삼자리피는 ” 공산정부의 수많은 희생자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정의실현은 공정한 재판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르와리에 대한 재판은 지난 30년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르와리의 재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급정부관리가 과거 저지른 범죄를 심판하는 첫 번째 재판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판의 불공정함이 여러 번 목격됨에 따라 Human Rights Watch는 최근에 승인 받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인권침해를 시정하려는 노력)를 위한 청사진을 즉시 시행할 것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요청하였다. 2005년 후반 아프가니스탄 내각은 이행기정의와 과거일에 대한 책임조직 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은 5가지의 다년계획으로서 지난 30년간 인권탄압사례들을 박물관과 문서보관센터에 연대별로 기록 보관하는 것과 같이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또한 인권탄압을 한 자들이 국가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감시단을 설립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형사법이 과거에 수많은 인권탄압을 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르와리에 대한 혐의는 공산정부와 같은 조직적인 인권탄압 주장을 제기 하지 않았다.

삼 자리피는 “아프가니스탄은 이번 과거에 인권탄압을 한 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에서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사르와리의 재판은 그에게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아픈 역사에 관한 자료에 정당하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가능한 빨리 이행기 정의의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Human Rights Watch는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즉시 이행기정의 계획을 공표하고 사르와리처럼 정치적 힘을 갖지 않는 자들만이 아닌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잘 알려진 인권탄압자들 문제도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국의 취약한 사법능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쳐 과거에 인권탄압을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법정에서는 어떠한 국제적 지원도 없었고 국제기준에 맞게 진행되지도 않았다.

Human Rights Watch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2001년 이후 25명 이상의 사형수에 대한 서류가 이들을 처형할 지 아니면 감형할 지 결정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2004년 10월 탈리반군 하급관리에 대한 단 한차례의 사형만을 집행하였다.

삼자리피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처형한 후에도 적법한 사법적 보호수단 없이 사형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Human Rights Watch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약하고 정치적인 사법부를 가진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이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라고 전했다.

글 : HRW(휴먼라이트와치) 번역:강민석(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