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인권사각지대

2006년 Human Rights Watch 세계보고서

(2005년 1월 18일 워싱턴)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세계보고서 2006을 발행하면서 지난 한 해 몇몇 아시아국가(특히 네팔,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국)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무시되어왔다고 전했다. 브래드 아담스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문제는 인권탄압으로 기소된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에서는 아시아의 인권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Human Rights Watch는 중국과 베트남은 계속해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있으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점 폭력적으로 되가는 아프가니스탄의 폭동이 아프가니스탄의 필사적인 국가발전노력을 방해하고있는가 하면 파키스탄, 인도, 네팔, 태국남부지방에서는 정부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많은 지역,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은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끈임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국내여성노동자들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쓰나미와 카시미르지방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피난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몰려들었지만 이 과정(정착할 땅과 거주지를 마련해주는)에서 쓰나미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한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 받지도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와 남동부 지방에서는 군사정권의 억압이 강화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폭력적인 폭동이 증가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은 차별,박해,폭력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방글라데시
2005년 한해 폭탄테러가 끈이지 않으면서 방글라데시의 정치와 안보의 안정이 붕괴되었다. 학대를 당한 인권보호운동가들과 기자들이 시달리고 협박받는 동안 보안군들의 이들에 대한 학대(살인을 저질러도 법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끈이지 않고 있다.

버마
아웅산수지 여사의 가택연금과 수백명의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버마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다.

캄보디아
2005년 훈센 총리는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 독립언론매체,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것을 막아왔다. 작년 12월에 야당대표 삼라인시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인권운동가들이 체포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 정부의 이러한 제한조치는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
중국정부는 일방적인 경제성장과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을 강제로(때론 폭력을 동원하여) 단속하였다. 이뿐 아니라 중국정부는 언론인들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정규군과 민병대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UN이 동티모르에 설치한 법정이 국제지원의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인도
군부대와 보안군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카스트문제로 인한 폭력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부족들이 과격힌두교단체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쓰나미 이후 아체(Ache: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돼 독립이슬람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고있다.) 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 8월에 이루어진 정부와 반군간의 아체자유운동(GAM) 평화협정은 이 지역 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도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대가 개입하는 인권관련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고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재판 없이 구금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긴급명령법이 계속되고 있다.

네팔

갸넨드라 왕이 정부를 해산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2월 1일 이후 네팔 국민들과 정치권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으며 네팔군이 자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3개월간 마오이스트단체의 휴전선포로 상황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마오이스트단체의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억압당하고 있다.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이 만연하고 국민들의 표현,집회,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월 북한정부는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와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의 구호단체들에게 더이상의 원조는 필요없다고 요청하였다. 이로인해 북한국민들은 더욱 굶주리게 될 것이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의 경찰이 감금된 죄수들을 고문하고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특히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자주 일어난다)은 아주 일상화 되었다. 경찰들이 동성애자들 강간하고 학대하는 것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퍼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경찰들의 성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이 여성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파키스탄
무사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정권을 쥐고 놓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 다른 종교를 가진 소수민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정적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언론탄압 및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를 거의 하지 않고있다.

스리랑카
2004년 12월 쓰나미가 덮쳐서 스리랑카 해안지역 대부분(특히 이미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쓰나미 피해 이후 들어오는 구호물품을 갖고 논쟁을 벌이면서 당파간의 분쟁이 악화되었다. 반군(Tamil Tigers)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지속적으로 살해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태국
반란군과 보안군들은 태국남부지방에서 만연한 인권탄압(살인과 같은)에 연루되어 있다. 태국정부는 엄격한 신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태국정부는 버마군사정권를 지지하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활동을 금지하고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들을 감금하고 있다.

글 : HRW 번역: 강민석(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