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 2005 8월, 나이 어린 소년병 모집 급증
남아시아 인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지난 12월 27일에 동남아 일대를 강타한 태풍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과 함께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상할리족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간의 뿌리깊은 인종․종교분쟁, 정치적 불평등으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되는 내전으로 태풍 못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1983년부터 오늘날까지 5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의 부상자, 그리고 1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인권 유린사태가 보고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이 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은 어린 소년병이다. 반군에게 끌려가서 자신의 목숨이 지키기 위해서, 혹은 부모나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진 입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년병들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과거 태평양전쟁시절에 끌려간 많은 어린 한국학생들을 떠올리게 한다.
소년병의 발생을 막고자 국제법상에서 18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로 정하고 있고, 15세이하 소년병 모집은 전쟁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또 스리랑카는 국제인도주의 법과 인권법에 관련하여 무력분쟁집단과 무력분쟁에서 소년병 모집은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있다. 2003년 6월 타밀엘람해방타이거(LTTE)는 전쟁과 관련해서 아동들의 모집이 자발적이었든 강제적이었든 아동 모집의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타밀엘람해방타이거(LTTE)가 소년병모집 중단과 함께 모집된 아동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병 모집이 계속되고 그 수가 증가한다는 증거 자료가 보도되었다. 스리랑카 인권위원회는 쓰나미 이후 나이 어린 소년병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또 다시 타밀엘람해방타이거(LTTE)가 상당한 소년병을 모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협약 관련규정에 따라서 무력분쟁에 연관된 풀려난 소년병과 무장군이나 경찰에 체포된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을 인도적으로 태도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도 스리랑카에서 더 이상 나이어린 소년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