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분쟁 지역 – 아체 독립 (고대신문 연재)

[고대신문]의 원고 청탁에 따라 세계의 분쟁 지역 네 곳 (아체, 티베트, 쿠르드, 체첸)에 대해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이름으로 집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 3주마다 4회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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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눈감은 전쟁]아체 독립전쟁
분리독립 둘러싼 유혈 갈등 계속되는 민간인 학살의 땅

고대신문 kunews@kunews.ac.kr

이번학기부터 시사면에 <국제사회가 눈감은 전쟁>코너가 3주마다 연재됩니다. <손은혜의 가나 국제자원봉사기>는 필자 사정으로 한주 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49년 미국 중재로 이뤄진 원탁회의에서 과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영토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가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아체(Aceh)는 자동으로 인도네시아령으로 귀속됐다. 아체족(族)들은 강력하게 항거했으나 자바족 중심으로 형성된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아체는 1888년부터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 원유와 천연가스로 인해 특히 중요하게 인식됐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경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결정적인 몫을 해 왔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히 착취당하고 있다. 정치, 사회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바족들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있다.

독립 후 지금까지 아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유혈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인도네시아군의 작전으로 최소한 2천명의 아체 주민이 학살됐다. 2002년 한 해 동안에만 1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양자는 2002년 9월 분쟁종식과 아체인의 인권존중, 아체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그 후 메가와티 대통령은 2003년 5월19일 아체 반군 점령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 약 3천명으로 추산되는 자유아체운동 반군을 토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군은 악명 높은 특수부대원 4만5천명과 각종 전투기·전함을 동원해 작전을 벌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체의 평화유지에 가장 큰 변수는 자치 허용의 범위이다. 아체는 완전한 분리독립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제한적 자치만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에 의해 이식된 국민국가 체제로 인한 문제이다.

제국주의는 그 통치의 원활함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아시아 사회에 국민국가 체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유럽에서와는 달리 정치적 단일체로서의 국민국가가 아닌 인종이나 종교의 측면에서 지배적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는 일부가 주축이 됐다. 그 안에서 인종과 종교가 국가권력 형성의 기제로 작용한 국민국가가 형성됐다.

이러한 불완전한 국가주의 안에서 소수의 인종과 종교는 탄압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내부 식민주의, 학살 등이 자행됐다. 이것이 아체 비극의 본질이다.

분리 독립이냐 자치 허용이냐의 논리에 관계없이, 이 지역에서 참혹한 인명 살상과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설득의 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국제 사회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광수(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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