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을 향해 가고 있는 북미핵대결

박제민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순서
1. 2.10 성명이후 변화된 북미간의 역량관계
2. 북미핵대결의 주도권을 쥔 이북
(1) 사태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미국
(2) 당근과 채찍을 들고 있는 것은 이북
① 핵무기증산 및 이전검토, 핵실험 및 미사일실험 가능성: 채찍
② 군축회담 제안 및 6자회담 재개해법 제안: 당근
(3) 한차례의 접전이 예상된다
3. 미일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북침가능성
4. 우리의 역할

1. 2.10 성명이후 변화된 북미간의 역량관계

4월 25일부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중국,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문을 두고 “구체적인 대북제재의 수위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힐 차관보의 방문 이전부터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이북 안보리 회부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는 점과 4월 29일 부시대통령 마저도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북한 핵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는 가능성있는 선택(potential option)” 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볼 때,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언론들도 벌써부터 호들갑이다. 그들은 미국 정부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실어다가 이른바 “6월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으며 “인내심이 바닥난” 미국이 ‘당근’(온건)을 거두고 유엔 안보리 상정이라는 ‘채찍’(강경)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내고 있다.

물론 필자도 다가올 5월~6월이 북미핵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치며 이북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그네들의 정세인식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당근과 채찍’전술은 국력이 강한 나라가 약소국가들을 “협박하고 을러메어”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밑에 두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전술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로 활용해 왔다.(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 당근과 채찍의 성공사례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당근과 채찍’전술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할 때나 효력이 있지, 반대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거나, 대등한 역량관계에 있는 나라들간의 대결에서는 별반 소용이 없고 도리어 웃음거리로 전락될 수 있다.

알다시피 북미 핵대결에서 공공연히 ‘당근과 채찍’전술을 이용하겠다고 주장해 왔던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 3차에 걸친 북미 핵대결 과정은 이북의 강경함에 부딪혀 미국의 채찍은 망가지고 당근만 빼앗기는 결과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북미간의 역량관계가 대등한 위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미 핵대결이 종국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조건에서 미국이 ‘당근과 채찍’ 전술에 연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북 외무성의 2.10 성명이전의 문제이다.

이북 외무성의 2.10 성명의 발표는 이북의 역량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북은 ‘사회주의’와 ‘반미’를 고수하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위력한 정치군사강국이 된 것이다. 즉, 북미간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이북의 힘이 이전시기 보다 훨씬 강해 졌다는 것이다.

지난 3차에 걸친 북미 핵대결에서도 역량의 대등함으로 채찍은 망가지고 당근만 빼앗긴 미국은 2.10 성명 이후 더욱 달라진 역량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면 역량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어쨌든 미국은 2.10 성명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이북의 지위와 역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권국가’니 ‘문서를 통한 안전보장’이니 ‘공격할 의사가 없다’느니 하면서 ‘당근’을 던지는 한편 ‘안보리 회부’와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힘의 역관계가 뒤바뀐 조건에서 미국의 이러한 기만전술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2. 북미핵대결의 주도권을 쥔 이북

(1) 사태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미국

2.10 성명이후 6자회담이 표류하자 어떻게든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고심하던 미국은 6지회담 수석대표들을 모아 놓고 북의 6자회담 복귀를 논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북미간의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이북이 참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북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회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미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앵무새처럼 ‘6자회담 복귀’만을 되풀이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급기야 미국은 지난 3월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한, 중, 일 순방을 추진했다.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을 천명한 이북을 국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순방결과는 미진했다. 후친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총리 등 중국 고위관리들로 부터는 “북한과 대화해 보겠다”는 무덤덤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고(세계일보 3월 22일자) 믿었던 한국의 반기문 장관으로부터도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을 라이스 발언의 ‘액면그대로 지지’하는 수준의 발언만을 듣게 된 것이다. 오직 일본으로부터만 이북을 빼고 5자 회담을 하자는 둥, 이북이 6월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안보리에 회부하자는 등의 속 시원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일본의 이러한 지원사격은 미국에게 그리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 아는 일본이 6자회담의 양대 주도국 중 하나인 이북으로부터 이른바 ‘가짜유골’문제를 기화로 대화상대국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점과 6자회담 당사국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과 영토문제로 인해 ‘대단히 불편한 관계‘에 처해있는 소위 ’왕따‘된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아무런 소득없는 한중일 순방을 했을 뿐이었고 이후에도 미국은 아무런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소득없는 미국의 외교행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0 성명이후 달라진 북미간의 역량관계와 연이은 이북의 공세 등 북미핵대결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당근과 채찍을 들고 있는 것은 이북

① 핵무기증산 및 이전검토, 핵실험 및 미사일실험 가능성: 채찍

알다시피 2.10 외무성 성명으로 핵보유 사실을 알려 미국에게 타격을 입힌 이북은 2월 21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불의의 침공도 짓부서 버릴 수 있게 전투동원 태세를 갖췄으며, 핵무기고를 더 늘리는 중대한 조치도 취했다”고 밝혀 미국을 궁지로 내몰았다.
이북의 군사적 공세는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북을 방문한 국제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셀리그 해리슨이 연합뉴스와의 회견(4월15일)에서 밝힌 몇 가지 내용은 이북이 단호한 추가적 군사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회견에서 셀리그 해리슨은 “북한측은 이달부터 영변 원자로의 정기적인 연료봉 제거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이것은 3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측이 다시 핵연료봉을 꺼내 재처리를 완료하면 핵무기를 현 수준의 2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해 이북이 핵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셀리그 해리슨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여부와 관련해서 이북측 고위당국자들의 말도 전했다. 강 제1부상은 “핵실험과 탄두 운반능력을 보여줄 미사일 실험 시기를 찾고 있다”고 말해 실험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시사한 반면 인민군의 한 장성급 인사는 “우리가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험없이도 미사일에 탄두를 실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며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 여부를 두고 북 고위급들의 발언이 엇갈리는 것은 이 실험들을 차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유연한 조치’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회견에 따르면 이북측은 ‘이제부터는 핵물질의 제3국 또는 제3자 이전 여부도 협상 의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북의 주장은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을 삽시간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군사적 조치이다. 여기서 우리는 채찍을 들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이북임을 알 수 있다.

② 군축회담 제안 및 6자회담 재개해법 제안: 당근

이북이 휘두른 채찍은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사태파악을 정말 못한 것이던 또는 애써 사태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던 간에 시간은 더 이상 미국편이 아니다.
이북은 여기서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가운데 북미핵문제를 해결하기 합리적 방도로서 몇 가지 당근도 제시하였다.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종전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의 사과에서 비공개로도 가능하다”며 한 보 양보하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4월 14일 앞의 셀리그 해리슨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또한 이북은“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무기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핵무기 동결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현수준에서 핵동결’도 가능하다는 조건도 제시하였다.(4월 14일 앞의 셀리그 해리슨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이러한 일련의 조건제시에 대해 미국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는 모양이다. 이보다 먼저 이북은 3.31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후 6자회담은 비핵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군축회담의 제안은 이후 북미핵대결이 무력대결의 극한상황을 빚지 않기 위한 최선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군축회담 제안은 당근이면서 동시에 채찍이라는 사실이다. 이 군축문제가 북미간에 무력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북에 무조건 항복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무력침공을 하자니 주변국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미국으로써는 진퇴양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미국은 이북의 이 군축회담 제안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군축회담이라는 당근은 미국에게 채찍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는 이렇다. 북미핵대결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적대정책에 있으며 근본문제는 상호간의 핵위협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호간의 핵군축을 중심으로 하는 군축으로 풀려야 한다. 이북이 핵무장 국가가 된 조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북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과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몹시도 신경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북이 제안한 군축회담은 그 동안 선핵포기 주장만이 난무했던 6자회담의 논의 내용을 대체할 가장 정당한 의제라는 것에 러시아와 중국도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군축회담의 정당성으로 인해 북, 중, 러간의 협력 또는 동북아 지역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미국에게는 악제로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이북이 제시한 ‘당근’ 앞에서 고심하고 갈등하고 있을 것이다.

(3) 한차례의 접전이 예상된다

아직도 자기가 당근과 채찍을 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미국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이 뒤바뀌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차례 접전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 접전이라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이 작금의 사태를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에 커다란 정치군사적, 외교적인 접전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게 사태를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해 이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지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지금까지 주도권을 잡고 북미핵대결을 새로운 전환으로 접어들게 했고(핵보유 및 증산) 한 단계 더 상승시킨(위에서 밝힌 당근과 채찍) 이북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것이 없다.

지금의 정세대로라면 이 접전은 향후 2~3개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들이 이북에 대한 제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북은 지난 4월 25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제재를 곧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것에 대비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으며 제재에 대처할 대응안을 다 마련하여 놓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미국의 오만하고 횡포한 날강도적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토록 커다란 곤난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품을 들여 핵억제력을 마련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결정적 순간에 자기 할바를 알고 있으며 미국의 강경에는 끝까지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제재시 초강경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파국을 불러 올 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계속해서 시간끌기로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북은 미국의 시간끌기에 한정 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미 압박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시간끌기로 버티면 기다리는 것은 핵무기 이전,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의 중심부가 흔들리는 사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일부 언론에서 섣불리 유포하고 있는 6월의 위기가 위기가 될지 위복(爲福)이 될지 아직 예측하기는 힘들다. 접전 후 미국이 북미간에 변화된 역량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면 위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북미간의 대결은 이북이 제안한 대로 군축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이고 이북의 핵동결과 북미평화협상 및 수교협상이 맞물리는 북미정치협상도 벌어질 것이다.

3. 미일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북침가능성

필자가 앞에서 밝힌 몇 가지 가능성, 즉 정치군사적, 외교적 접전을 통한 북미대결의 평화적 해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무력충돌을 배제한 가운데 논한 것이다. 오늘날 무력충돌은 재래식 전투무력의 국지적 차원의 교전을 뜻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간의 전쟁은 더더욱 그렇다. 오늘날의 무력충돌은 전면전쟁을 낳고 전면전쟁은 세계대전을 낳을 수 있다. 하기에 필자는 가급적 북미양국이 무력충돌을 자제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력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도리어 무력충돌, 전면전쟁이 엄청난 희생을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근 대북전쟁도발 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이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6자회담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협박’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 무력침공준비의 내용을 따져보면 당장이라도 북침을 개시할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대규모 전면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7과 이북의 주요 군사시설과 군수뇌부를 정밀타격하여 전쟁을 초반에 승리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6도 수립해 두었다. 이밖에 작계 5029, 작계 5030도 북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준비해 놓은 작전 계획들이다.(정세동향 4월 하반기호 「2005년 3월, 한반도 전쟁위기 진단」 참조)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성능을 확인한 각종 최신예 전투무력을 이남에 배치하였다. 2007년까지 110억 달러를 들여 진행하기로 한 주한미군병력 증강계획은 아파치 롱보우 헬기 교체와 패트리어트-Ⅲ(PAC-3) 배치,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성능개량한 M1A1M 전차 도입과 전술지휘통제(C4I) 체제의 성능이 개선되는 등 이미 목표치의 절반이상 달성되었다고 한다.(4월 27일 CBS노컷뉴스)
또한 이북의 2.10 성명 이후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느니 5자회담이라도 하자느니 떠들면서 미국보다 ‘오버’ 해온 일본도 미국이 무력도발을 한다면 이 기회를 발판삼아 전면적 군사무장화를 다그칠 양으로 북침에 동참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25일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ABC방송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찬성 47%, 반대 50%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이 언론사인 뉴욕타임즈는 4월 26일자 논설을 통해 “부시는 퇴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가서야 북한과 직접 협상할 필요를 느끼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때는 북한이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누더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부시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 정치권 강경파들로부터는 “6자회담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실패와 관련한 이러한 비판들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는 대북제재일 것이며 이러한 대북제재는 무력도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우리의 역할

요즘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대변인들은 2~3일이 멀다 하고 6자회담 재개촉구와 안보리 회부를 앵무새처럼 번갈아 외쳐대고 있다. 자신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당근과 채찍이 이북에 의해 눈앞에 놓이자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들, 안보리 회부, 5월 NPT회의를 통한 제재, 대량살상무기반확산구상(PSI)를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북은 북미핵대결의 목표를 미국의 적대정책과 대북핵위협을 철회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상호 평화적 관계를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동시에 우리민족 대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기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의 핵대결은 조선민족 전체의 투쟁이며 우리 이남민중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남민중이 북미핵대결에 직접 뛰어들 수 없다. 북미핵대결은 북과 미국만이 치를 수 있는 대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선차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이남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미군철거’투쟁을 펼쳐야 한다. 북미핵대결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의 기본은 군사적 대결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남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는 투쟁은 이 대결에서 가장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각계각층속에서 주한미군철수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한미군이 마음놓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반미의 열풍지대로 이남을 전변시켜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위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노력과 반미대중실천투쟁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저지투쟁, 다양한 반미투쟁을 경합시켜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키 것 또한 중요하다.
다음으로 반전평화수호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반전평화수호운동은 정세상의 요구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군철수투쟁의 대중적 저변을 확산시키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북침도발은 우리민족의 공멸이라는 것을 대중속에 똑똑히 인식시키고 각계각층이 반전평화수호운동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투쟁과 반전평화수호운동을 통해 우리 이남민중은 북미대결전에 동참할 수 있고 민족 대 미국의 100년간의 반미항전을 끝맺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