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에서의 중국의 역할
-중국의 지원 없이 SDPC는 존재할 수 있는가?-

A.ROBB (번역 : 강호종)

최근 몇 년 새 버마의 체제는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고립될 수 없을 만큼 고립되었다.
특히나 서쪽 버마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심지어 가까운 나라이면서 우호적이었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조차도 SPDC가 Aung San Sun Kyi를 지속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점이나 현재 국가 정당에 반하는 인물들을 추방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버마의 민주적이지 못한 정부나 인권유린 또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중국은 아직도 버마정부의 지지자로써 여겨지고 있다. 1988년과 1988년, 버마와 중국은 비슷한 형태의 민주 항쟁을 비슷한 형태로 제지한 경험이 있다. 그 이래로 두 나라는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해 버마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동정을 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버마의 인권유린에 대해 비난할 때도 중국은 항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이 버마에 대해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력을 가졌다.
중국은 버마의 지정학, 즉 국경 통제부터 천연자연의 수요에 까지 관심을 가진다.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버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남부지역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버마에게 군대를 지원해주고 매년 200만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항구 등의 기반시설을 해주는 대가로 중국은 어쩌면 라이벌관계인 인도가 차지했을지도 모르는 Bengal 항구를 그들이 만든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또는 군대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버마의 또 다른 지역에는 지역 국가들 간에 2000동의안이 생기고 나서부터 중국은 버마의 메콩강에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메콩강에 큰 배들도 항해할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폭파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중국은 동남아시아로 가는 문을 얻을 수 있었다. 상당히 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개발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이 원해서 이루어 졌으며 Irrawaddy 와 Saleween을 따라서 이루어 졌는데 이 둘은 Bengal 항구로 통하고 있었다. 버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이 루트를 따라서 중국의 교통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떤 조력자의 도움보다도 중국 군대의 도움이 SPDC을 변화시켰다. 최근에만 약 20억 달러 가치만큼의 일련의 군사물자가 베이징에서 랭군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8만 명의 군인을 보유했던 버마군대를 현재 45만 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도움으로 인해서 SPDC가 군사력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버마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서 비난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이유로 중국은 그 지역에서 안정적이기를 바랬고, 버마의 위치를 동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버마 지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했다. 중국과 버마의 긴 국경지역을 향하고 있는 버마의 북동부에서 중국은 중국의 영향이 미치도록 분투하고 있다 . 특히나 거칠고 험한 지형의 국경지역을 효과적으로 순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국경지역을 버마에서 넘어오는 피난민, 약물이나 무기 밀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적이진 않지만 중국은 국경과 인접한 버마의 Shan 과 Kachin 에 비교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이민 보내곤 한다.
이 지역들에서 중국 이민자들은 버마의 경제 특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벌목, 광산 채굴, 약물 매매 , 무기 매매, 성 매매, 태국이나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 등 최근 들어 급상승 하는 지하경제를 점령하고 있다. 이런 경제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인들은 또 가난한 버마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국경지역에서 버마의 불법적이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정치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을들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다.
북동쪽 버마에서 중국의 경제적 상태는 버마의 천연자원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시켜준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천연자원을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로 사용하고 있다.
버마 국민들은 너무 가난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삼림자원과 미네랄 등을 태국과 함께 중국이 대부분 소비하고 있다.

SPDC 정부가 중국 자본의 버마 유입으로 버마정권이 위협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이유는 SPDC가 Kachine과 Shan 국가들이 설립되는데 별다른 영향을 준 적이 없었고 그 결과 이 인종 소수 그룹들(Kachine과 Shan)은 대부분 그들만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인들이 그 지역 일부에 대해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소수그룹은 적어도 SPDC의합법적인 통치를 허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그룹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SPDC를 당황하게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와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그룹과는 달리 중국국경 인접 지역에 사는 버마 사람들은 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긴급등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부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지역 장시 거주자들이 위성도시나 마을로 밀려나고 중심 도시들은 점점 중국의 식민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국기업의 유입 때문이다. 이 중국 기업들은 지역주민들이 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는 동안, 중국인구 유입의 증가로 인해 버마인의 취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의 산업들이 버마 인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 생산 분야가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이 버마지역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상 이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수인종 그룹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소수그룹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토와 유산에 대한 통치를 나타낸다. Shan과 Kachin 주민들은 예전에 식민통치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은 이후에도 그들에게 적대적인 버마 중앙정부 집권 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금 다른 외국 열강의 통치에 직면해 있다. 그 열강은 소수민족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지, 어떤 수단으로 삶을 영위할 것인지를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자치권을 뿌리부터 없애버리는 것은 안 좋은 예임에도, 군부가 더더욱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버마에서는 이런 경향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마 사람들이 스스로 초래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을 비난 할 수 만은 없다. 오히려 중국인들도 중국 정부의 쇼비니즘(배타적 민족주의?) 희생자인 동시에, 정의의 맥락에서 보면 버마 사람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일례로 버마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들은 극심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는 중국 시골 거주자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버마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포함하여 중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 정부 정책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여론에서 SPDC 존속의 배후에 베이징(중국 정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버마 사람들의 반중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선출에 의하지 않은 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반중감정이 중국사람 전체로 전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착취적인 중국인들의 버마 간섭의 문제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나라중 하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권을 매우 억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비판 여론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버마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지언정, 중국의 도움만으로도 SPDC는 무한정으로 충분한 지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의 안전보장 이사회 거부권과 계속되는 경제 및 정치 원조를 바탕으로 확산되어 있는 국제 비판 여론을 간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버마 내에서 중국의 출현은 중국이 버마의 전략적인 천연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발과제 측면 및 버마 국경에 있는 중국 기업인 및 이윤에 있어서 버마 민중들의 자치권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실현하기는 힘들지라도, 아직 다른 가능성은 남아있다. 바로 중국 정부가 버마에 자유의 기회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버마를 도울 수 있는 한 국가로서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90년 버마 대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 국가연맹이 이겼을 때 중국이 그것을 축하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자주 간과되곤 한다. 또한 추방된 버마의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망명을 했었고 현재에도 중국에서 잘 거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지역의 안정 보다는 현 버마의 리더쉽에 전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마는 보다 책임감 있고 폭넓게 지원하는 랭군 정부 하에서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