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_어린이들(14_2).hwp31.2KBurma Issues 제 14권 2호

Children Issue

버마의 어린이들 : 위기에 처한 인구, 멸종될 위기의 국가

“버마는 자국의 어린이들의 행복에 가장 열심인 선진 국가중의 하나이다.” 이는 버마 군부가 5월에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유엔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두 번째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버마 정부는 또다시 과시적인 선언으로 국제 사회를 바보로 만들려고 한다.

몇몇 사례들과 사람들의 얘기를 상기시켜 보자.

Naw Moo Day Wah는 2002년 10월 30일 버마 군대에 의해 총격을 당한 10살된 카렌 소녀이다.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의 삼촌은 살해되었고 그녀 가족중 4명이 부상당했다. 그들은 단지 카렌주의 Muthraw 지구에 있는 그들의 집 근처의 경작지에서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위를 다치고 8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 자유버마유격대, 응급 의료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ethnic 지역을 규칙적으로 오가는 이동 의료팀의 개입으로 Naw Moo Day Wah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사의 진찰을 받기 위해 타이버마국경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현재, 총탄은 여전히 그녀의 간에 박혀있다. 그녀의 몸은 총탄으로 막히기 시작하였고, 자연치유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치료과정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하고 그 어린 소녀가 다시는 합병증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10살된 어린이가 총격을 당한 후의 심리적 외상은 어떤가! 그들의 정부가 민간인을 사살하는 국가에서 그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가능한가?

무엇이 버마 어린이들의 현실인가?

버마의 인구는 젊다 : 전체 인구의 최소한 42%가 18세 이하이다. 제 아무리 지배 군사 독재가 어린이들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지라도:

버마의 군사 정부는 2001년 UNICEF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49%를 국방에, 단지 예산의 7%를 교육에, 2.6%를 보건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한 예산 정책 때문에, 버마의 교육제도는 모든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1988년의 민주봉기 후, 모든 대학들은 되풀이하여 폐쇄되었다. 1988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대학은 오직 36개월 동안만 문을 열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전문적 지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쨌든, 버마사람들은 교육에 진정한 우선권을 둔다. 가족들은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해 왔다. 공식적으로, 공립초등학교는 무상이나, 최초 입학비용으로 3000 kyats(차트)와 유니폼, 책과 개인 과외를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종종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 다른 아이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대부분의 버마가족에게 있어서 투쟁이다.

가족이 학비를 지불하고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데 성공했을 때라도, 교육의 수준은 열악하다. 하부구조의 결핍은 또한 교육을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버마에는 39,000개의 공립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버마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2개의 마을당 한 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 국경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25개의 마을이 학교 하나를 공용해야 한다. 그 학교들 가운데 단지 46%만이 공중위생시설을 갖추고 있고, 17%만이 음료를 공급받는다. 전체 버마 어린이의 3분의 1만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초등교육을 마치는데 성공한다. 그후에, 그들이 교육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정부가 국가전체에 제공하는 3,000개의 중등 학교 가운데 하나와 근처에 살만큼 충분히 운이 좋아야 한다. 버마에서 중등학교에서 낙오되는 비율은 가장 높다. 단지 전체 학생의 2%만이 최종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독재정치가 계속된 수십년 후, 현재 버마의 파멸적인 경제 상황은 또한 가족들에게 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사례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일하기를 기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족 모두가 매달릴 것을 기대한다. 버마에서는, 인구의 70%가 농촌에 살고 있고, 모든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밭에서 그들의 부모를 돕고, 소떼를 돌본다.

어쨌든, 밭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학교에 갈수 없는 많은 어린이들은 10살만 되면 노동시장에 들어갈 것을 강요받는다. 버마에서는 어린이 노동의 가장 나쁜 형태가 존재한다. 어린이들은 보석광산이나 방직산업, 건설, 가사 노동, 식당, 섹스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다. 공립학교의 교사는 3,000에서 5,000 kyats를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닭 1kg은 1250 kyats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가족의 지출비용을 위해 헌신해야만 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버마정부는 아동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실제적인 노력을 한 것이 없다. 버마는 더욱이 최소연령에 관한 ILO 협약 138이나 아동노동에 대한 가장 나쁜 형태에 대한 협약 182에도 비준한 적이 없다. 버마정부는 1991년,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은 이 국제 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수십만의 버마의 어린이들은 종종 버마 당국으로부터 강제 노동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대개 무급이며, 남성, 여성, 어린이들은 도로나 철도 공사 혹은 정부의 경작지에서 육체노동자로서 징집된다. 어린이들은 종종 특히 수확기에 버마정부가 요구하는 수만큼의 어른이 충당되지 않을 때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모집된다.

버마에서 강제 노동의 가장 두려운 형태는 버마 군대 이동시 짐꾼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어린이와 특히 10대들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수민족지역 산지의 정글을 통과하는 힘든 노정에서 포탄, 탄약, 지뢰와 같은 무거운 군대 장비를 운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짐꾼들은 종종 대대가 전투선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 과정에서 짐꾼들은 약해지고 얻어맞고 고문당한다. 도중에 도망치려고 시도하면 살해당하기도 한다. 짐꾼들은 또한 인간 지뢰 탐지기로써 이용된다.

버마정부는 버마에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왔다. 국제적 압력과 ILO의 존재로 인해 버마정부는 강제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버마정부는 항상 군사 이동시 강요된 짐꾼들을 사용한다는 것, 특히 인간 지뢰 탐지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부인해왔다. 미국 노동부의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버마 정부는, “어린이들을 인간 지뢰 청소기로, 방패로 사용한다는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응답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장 극적인 상황은, 짐꾼이 10대일 때,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또한 10대들이라는 것이다.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버마군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을 죽이도록 강요받고,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것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버마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족이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는, 언제라도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 전투지역으로 도망가도록 강요받는, 그들을 위협하고 고문하고 다른 어린이들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성인 장교들에 의해 사상을 주입받고 위협당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을 추구할 수 없는 나라이다.

어린이들은 군부독재와 그 통탄할 국가 경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버마를 통치하는 방식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 없이는, 어린이들이 언젠가는 적절한 교육과 건강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 혹은 어린이에 대한 노동을 금지하고 최소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도 믿기 어렵다.

버마 정부는 세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버마의 어린이들이 버마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