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최전선으로 : 2003년 9~10월, 버마 동 카렌주에서의 공격동안 SPDC를 위한 수송
———————————————
버마이슈에서는 복역 기간 중인 죄수들을 SPDC(국가 평화 개발 평의회) 부대가 공격하는 동안 강제 짐꾼으로 동원된 버마 교도소 짐꾼의 곤경을 기록한 “감옥에서 최전선으로”라는 이름의 한 보고서로 곧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길 원한다면 burmaissues.org를 참고하라. 다음은 그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들이다.
*Burma Issues는 태국에 있는 NGO단체이며, 버마의 소수민족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1) 공격태세 : 동 카렌주의 거세진 전투
7번째 여단의 공격은 DKBA(민주 카렌 불교군)와 KNU(카렌군)의 무장단체인 KNLA(카렌 민족 해방군)간의 싸움이 발발한 2003년 7월 23일 시작되었다. 2003년 9월, DKBA 는 버마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여 지원받게 되었다. 그 후 공격은 KNLA와 DKBA에 SPDC의 군사력이 결합된 두 단체 사이에 강렬해진 전투 양상을 띄었다. 그 공격은 특히 지뢰사용을 통해 동 카렌주의 군국주의를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으로부터 쫒겨난 많은 주민들이 국경을 건너 정글로 들어가 IDPs(국내 실향민)가 되거나 태국의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되었다.
2) 교도소 짐꾼의 부당한 이용
버마군에 의한 이 전투동안 800명의 교도소 짐꾼들은 Pa-An감옥에 재편성되었고, 300명은 MaePleh수도원으로 보내졌다. 교도소 짐꾼들은 어떤 범죄에 대한 복역기간 중인 감옥으로부터 각출된 사람들이었는데, 군부대들을 위한 군사물품이나 도구들을 운송해야만 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과 물, 휴식 등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들의 수송업무 이외에도 과중한 업무들을 해야만 했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물자를 날라다 주는 군인들만큼이나 위험에 처해 있고 지뢰나 폭탄 혹은 다른 어떤 적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게다가 이 전투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간 지뢰탐사기나 훈련도 받지 않고 지뢰제거기로 이용되었고, 이러한 잠재된 치명적인 상황들에 그들은 놀랄 만큼 자주 이용되었다.
3) 공격의 전략적 이유
SPDC 관점에서 이 전투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7번째 여단 지역의 중심에서 동.서 카렌군 사이의 소통을 단절 시키는 것이다. 버마정부는 또한 이 공격에 의해서 전투가 끝난 직후 시작된 휴전회담에 앞서 카렌군의 정치적, 군사적 입지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 공격의 또 다른 목적은 채목이나 채광 또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활동들을 촉진하여 그 지역전반의 경제적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격으로 인해 생활터전에서 쫒겨나 난민이 되거나 그들의 식량작물들을 파괴당하는 등 최악의 고통을 겪었다.
4) 숨겨진 진실 : 짐꾼들의 증언
A. 감옥에서의 부당한 취급
버마 감옥의 짐꾼들의 진술은 타락과 학대, 국제협약의 무시 등을 보여준다. 죄수들은 폭행당하고 과도한 노동을 해야하며, ICRC(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방문했을 때 거짓말을 강요당했으며 그들로부터의 어떠한 원조도 받지 못했고 오랜 기간동안 음식을 거의 받지 못했다.
B. 죄수 판결들 : 모순적이고 부적당한
그들이 받고 있던 판결들은 버마 법 체제의 모순들을 보여준다. 판결들의 대부분은 사소한 방어 때문이거나 불법 카드게임과 같은 하찮은 일들로 인한 것이었다. 이런 비슷한 범죄의 판결조차도 광범위하게 외관상으로 닥치는 대로 이루어졌다. 또 다른 짐꾼들은 그들의 집에서 바로 감옥으로 붙잡혀갔고, 그 뒤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고 혹은 이유도 없이 공격장소로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한편, 도망친 짐꾼 몇몇은 현재 살인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처벌의 경향이 SPDC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C. SPDC를 위한 수송 : 계획된 음모의 희생자들
이 인터뷰는 공격전반에 걸쳐 죄수들을 짐꾼으로 착취하기 위한 버마군의 계획적이고 의도된 작전임이 드러나는 공통된 패턴을 보여 준다. 그 짐꾼들은 비록 다른 분대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투지로 보내지는 절차와 방법의 유사점을 진술했다.
~그들은 아주 무거운 짐(짐꾼당 평균 40Kg 혹은 그 이상)을 오랜 기간동안 휴식이나 물, 음식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운반해야만 했다.
~위협아래에서 군인과 동일한 전술에 보내지거나 학대받는 짐꾼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혹사당했다.
~대부분이 짐꾼으로 있는 동안 버마군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신체적 학대 혹은 고문을 받았다.
~대부분이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 당할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 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탈출시 카렌군에게 발각 되었다면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버마에서의 국제법과 노동관습
강제 운송은 죄수들에 의해서든 아니든 간에 국제법(ILO Convention No.29)에 근거하여 강제노동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강제 노동은 또한 버마법(Order No.1/99)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공격에서 강제 짐꾼들의 역할은 SPDC가 그들 자체법 뿐만아니라 국제조약도 위한한 것이다.
6) 지뢰 : 보이지 않는 살인마
A. 다양한 종류의 지뢰들
SPDC와 KNU 둘 다 다양한 종류의 지뢰를 사용하기로 유명하다. KNU가 블랙마켓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지뢰를 사거나 직접 생산하는 동안 SPDC는 여러 다른 종류의 지뢰를 생산하여 DKBA에게 일부를 나누어 준다. 지뢰를 심어 놓은 지역이든 주변지역이든 간에 모든 전투 지역들은 그 곳에 접근하는 민간인들에게 아주 위험하다.
B. 지뢰와 관련된 부상과 참사
인터뷰에 응한 짐꾼들의 반 정도는 정찰병이나 그들을 따라 다니는 짐꾼들이 지뢰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이나 죽음을 목격했다. 빈번히 지뢰는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인터뷰한 짐꾼들은 그들의 탈출 직후 지뢰에 의해 다른 탈출자들이 불행히도 죽거나 부상당한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C. 인간지뢰탐사와 잔혹한 지뢰제거
공격동안 그들의 본래 운반 업무들 이외에 많은 짐꾼들이 버마군에 의해 인간 지뢰 탐사기로 이용되었다. 이것은 몇몇 경우에 지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지대에 군인들보다 먼저 나아가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폭파시키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경우에 훈련받지 못한 짐꾼들이 날카로운 대나무 덫이나 지뢰가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시험삼아 보내졌다. 만약 그들이 지뢰를 발견하면 지뢰제거의 적절한 방법조차 모른체 지뢰를 제거해야만 했다. 이러한 ‘잔혹한 지뢰제거’는 버마군인의 짐꾼의 인간성에 대한 존엄성 부족을 보여주는 국제 인권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결론
SPDC는 죄수들의 짐꾼으로의 이용이므로 짐꾼들에게 저지르는 인권유린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강제 짐꾼이 되기 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에 의한 그들의 인권 유린과 죄수들의 처벌 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형벌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강제 운송은 확실히 그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는 아니다.
보고서와 영상물
버마 이슈는 카렌주 전체에 군사 공격이 시작된 2003년 11월에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어 지기 시작했다. 인권 조사 단체는 태국과 버마 국경 근처로 도망쳐온 22명의 성공한 탈주자들을 인터뷰했다. “감옥에서 최전선으로”라는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3명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는 음성 녹음 했다. 우리는 감옥에서의 대우, 전투지역으로의 행로, 군인들에 의한 취급, 전쟁터에서의 체험과 지뢰관련 경험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추후조사를 한 후, 우리는 22가지 인터뷰의 분석과 우리가 발견한 결과물들에 의하여 편집했다. 영상물은 또한 짐꾼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들의 경험을 설명하게 하였다. 영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별이 불가능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번역 - 이혜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