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칸, 군대 늘어나 – 해외 활동가들의 목소리 1

지난 10월 14일, 슈에 가스 개발에 대한 국제 행동 한국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방한했던 해외 활동가들은 이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국가인권위, 박경서 인권대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과의 만남 자리에서 현지 버마 및 아라칸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여 싣습니다. -편집자주-

해외 활동가들은 여러 인터뷰 자리에서 이미 한국의 슈에 가스 개발로 인한 영향 조짐이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역설했다. 2년 전 23개 대대였던 아라칸 주의 버마군대는 최근 54-64개 대대로 증가했다. 군대의 증가가 군사적 용도라기보다 가스개발로 인한 것이라 보는 근거를 묻는 이강준 전 조승수의원 보좌관에게 지구의 권리(ERI) 캐롤 랜슬리 국장은“버마의 다른 지역은 내전중이라서 전선이 대치중이나 아라칸은 뚜렷한 적도 위협도 없다. 아라칸 군대를 빼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라칸으로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 아라칸 지역은 이미 정부 통제 하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들여올 이유가 없다.”며 “다른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똑같은 패턴이 되는 것을 지구의 권리(ERI)는 10년을 지켜 보아왔다”고 예를 들었다.

아라칸청년학생협의회(AASYC) 의장 윈아웅은 “최근 아라칸지역에서 나와서 태국과 버마국경으로 난민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어부나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군부와 무관하였으나 대우개발이 진행되면서 군부의 통제, 갈등 늘어나고 있다. 어부들이 강을 건너거나 접근 할 때에도 버마군부가 체크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파이프라인건설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라칸지역이 버마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립된 외딴 지역이어서 자체적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군대가 늘어나면서 아라칸 내에서도 점점 군부와 연결을 맺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으며 아라칸 지역경제가 군부에 의해 통제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루가 다르게 군대 집중과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인권침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활동가(아라칸 여성 담당)는 아라칸은 수도인 랑군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좋지 않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외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여성과 아이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군부에 의해 강제 노동이 확대되면, 여성과 아이들에게 강제노동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며 성폭행, 강간 등의 반복되는 이전 사례를 염려했다. 버마상황 상 군대가 하는 것을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제 노동을 하러가면 아이들은 혼자 있을 수 밖에 없고 돌봄(먹거나 입거나)과 교육조차 받을 수 없어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며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한다.

인도 슈에 캠페인 활동가 킴은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캘라단 지역 출신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아라칸의 주요 도시조차 전기가 없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중소형 발전소 2개로 1주일에 3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공급되는 전기가 전부이며 밤에는 촛불, 램프 등을 쓰고 요리나 난방을 위해서는 장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라칸에서 랑군, 아라칸에서 인도로 가는 숲을 계속해서 벌채하고 있어 나무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무를 구하려면 2-3 시간을 걸어야 한다.

해외 활동가들은 대우와 가스공사가 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인권유린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다 인권유린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는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 방침 있는지, 현지 노동 여건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이라도 보장될 수 있는지 묻고자 했다.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언제쯤 답변이 준비될지 시한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다. 즉, 버마 내 관련 영향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물으러 와 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 감시 우려 – 한국 기업의 버마 전자 정부 계약

지난 5월, 경제 신문 머니투데이를 비롯, 경제 일간지들은 한국 기업 케이컴스가 119억원 상당의 버마 전자정부사업을 수주했음을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케이컴스가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차관)을 통해 버마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타임즈는 버마 정보통신부, 대우, 한국 기업 케이컴스(KCOMS) 사이에 이루어진 이번 컨소시엄은 버마 38개 정부 부서의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과 인사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 통신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경없는 기자들(Reproters without Borders)의 2004년 보도,”감시 하의 인터넷(Internet Under Surveillance)”에 따르면, 버마의 인터넷 인구는 25,000명(2003년 조사, 전체 인구 약 4천9백만) 정도로 소수의 군사정부 관료, 군인 지도부, 수출 기업 대표 등에 국한된다. 2001년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인터넷 제공 업체는 두 군데로 하나는 정보통신부(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 직접 관할이며 다른 하나인 Bagan Cybertech은 전 수상(Khin Nyunt)의 아들(Ye Naing Win)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군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지마 뉴스 05.06.10)
버마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에 대한 2005년 10월 보고서(OpenNet Initiative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사이트 리스트에 의거 시험해 본 결과, 개인 이메일 제공 사이트의 85%, 포르노 사이트의 65%, 도박, 그룹 모임 제공 등의 사이트 18% 등의 차단률을 보였으며 국제적으로 버마민주주의지지, 군부 독재 반대 등, 버마의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의 84%에 접근 할 수 없었다.
버마 정부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왔으며 이는 전자 정부조달, 증명서 발급, 전자 무역 자료 교환, e-비자, e-여권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2002년 싱가폴에서 열린 지역 정상회담에서 승인된 e-ASEAN 기본 협약(e-ASEAN Framework Agreement) 아래 수행되는 것으로, 이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 사이의 IT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중국의 인민일보 05.06.01)
이에 대해 한국은 2002년 4월,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이 버마를 방문, 떼인 조(Thein Zaw) 버마 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IT산업과 전자정부 구축 등 정보화 정책을 설명하고 버마가 추진하는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으며, 이어 11월에는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이 버마를 방문, 킨 윤 제1서기 등과 만나 CDMA 이동통신·전자정부 구축 사업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버마 정부가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인민일보는 한국의 버마 직접투자가 1998년 버마가 직접투자를 개방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억9천1백만3십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00여개의 한국인 회사가 34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고 이로써 현재 한국은 버마의 무역대상국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인권 운동의 큰 승리 – 유노칼 소송 합의

2005년 5월 9일, 내이션지(The Nation)에 실린 유노칼 소송 합의에 대한 다핀 에비에터(Daphne Eviatar)의 글 “인권 운동의 큰 승리(A Big Win for Human Rights)”를 번역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지난 ４월 초，캘리포니아 소재 유노칼사는 또 다른 거대 석유회사 쉐브론텍사코에 의해 인수될 것임을 밝혔다. 비즈니스섹션을 도배했던 이 보도 때문에 ２주 전 보다 조용하게 발표되었던 또 다른 기사는 크게 눈에 띄지 못했다．그 기사는 유노칼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무리없이 건설하기 위해 미얀마군인들의 마을 사람들에 대한 강간, 살인 및 고문을 조장, 장려한 혐의의 장기（長期)소송건에 대해 합의금을 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이 두 발표의 시기는 우연이 아니며 이는 이제 기업 이사회에서 이 같은 소송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해준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이 소송은 이제 기업의 국제적인 인권 침해는 기업 이윤 창출과 기업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더보기]
약 ２４건의 주요 초국적기업에 대한 소송은 강제　구금에서부터 강간, 대량학살에 이르는 심각한 만행을 저지르는 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그들의 활동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절반 정도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반은 아직도 계류(繫留)중이다．피고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다음의 기업(:로얄 더치／쉘，쉐브론텍사코，코카콜라, 엑손모빌)을 포함하고 있다．그 중에서 버마-유노칼 소송 건은 금전적 배상을 해준 최초의 소송이다．보상금 액수의 비공개가 합의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한（모두 각각의 소름 끼치는 경험을 가진）버마 지역 주민 １５명이 큰　액수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또한 그들은 파이프라인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관리와 교육을 제공해주고 이후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고소인이 머물고 있는 태국을 방문하고 막 돌아온 레드포드는“평생 어디다 써야 할 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생동안 가본 적 없는 쇼핑도 갔다 왔다고 전했다．레드포드는“그들은 이제 배고플 때 음식을 살 수 있고 그들의 아이가 아플 때 약을 사 줄 수 있다”고 말했다.“아무도 그들이 잃은 것을 되돌려 주지는 못한다．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유노칼은 지난 ３월, 이번 사건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보험회사를 고소할 당시 부지 중에 이 합의의 심각성을 드러내었다．유노칼은 소송에서“버마 고소건에서 제기된 강제노동，살인，강간，고문，구타，강제이주 그리고 구금은 그들의‘개인상해 보상' 보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모두 합쳐 최대 ６천만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들은 유노칼의 이 같은 주장을 부정했다．유노칼이 최초 1천５백만달러의 손해액 이후의 배상만을　제공할 일차보험회사와 현보험회사를 모두 고소한 것은 유노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이보다 얼마나 더 많을 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변호사 비용만으로도 최소 １천５백만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노칼　소송이　만든　법적　선례이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있은 일련의 판결은 외국 정부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기업（이 경우에는　버마군부)에 미국 법원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버마 주민을　변호했던 사람 중 한 명인‘헌법상의　권리를　위한　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변호사 제니 그린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괴롭혔던 사람은 우리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의 개발파트너인 정부라고 말해왔던 회사 측이 유노칼 소송 이후에 더 이상 아무말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글 : 국제민주연대 2005년11월1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