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강제단속_및_강제퇴거의_문제점.hwp68.9K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정정훈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퇴거가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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