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경제론>제8장 EU경제-대유럽 통합구조
제1절 EU통합의 전개
1. 통합의 배경
- EEC→EC→EU
-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로 출발 : 1958년 1월 로마조약에 의거.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3국으로 출발 .
- 1967년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로 전환 (EEC+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 1994년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로 전환
- 현재 EU회원국 : 15개. (2003년말 현재)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참고사항 : EU는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 EU는 세계 최대규모의 단일시장권.
▶1970~80년대 유럽경제의 정체
- 58년 설립이후 순조로운 통합과정
- 1973년 제 1차 오일쇼크, 국제통화위기
- 1974~1975 세계적 대불황
- 이후 이유경제는 심각한 정체상태(만성적인 침체국면) 가 계속되고, 미국, 일본경제와 경쟁에서 뒤처짐고실업상태(1981년-8%, 1986년-11%까지 상승)
▶첨단기술의 열위와 수출,서비스업의 부진
- 1980년대의 저성장,고실업 현상이 1990년대까지 이어짐. (주요원인-제조업노동생산성의 낙후와 그로 말미암은 이유산업 전체의 노후화)
- 미,일과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은데, 이것은 첫째, 첨단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함이 원인. 둘째, 만성적인 대량실업문제인데,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부진. 셋째, 1990년대 독일통일이후 서독측의 과도한 통일비용부담이 EU전체경제에 부정적영향. 넷째, EU간 역내수출은 증가세였지만, 역외로의 수출이 부진.
2. EU통합의 효과
▶불황탈출의 돌파구
- 상황 : 1980년대 중반이후 EU경제 침체로 유럽역내의 산업공동화현상 심화. 역내시장에 일본, 한국제품이 차지. 낮은단계의 소극적인 시장통합방식으로 역외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결론.
- ‘생산규모가 곧바로 제조원가를 규정한다’는 무역이론에 입각하여 모든장벽에 대한 완전철폐를 통해 EU경제의 대외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결론. EU역내에서는 1)상품, 2)서비스, 3)돈(자본), 4)사람의 4가지 경제요소의 역내 자유이동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의미. (규모의경제, 단위의 경제)
▶통합의 직간접적 이익-기대효과
3. 통합의 전략
1985년 12월 ‘유럽단일화법’ 제정
- 통합의 장애요소 제거전략 :
- 물리적장벽 철폐 (세관철폐),
- 기술적장벽 철폐 (각종 기술적인 규제,규격, 인허가, 행정절차 등의 제도와 관행통일/서비스분야 자유화),
- 조세장벽 철폐 (부가가치세와 물품세와 같은 간접세 제거 또는 표준화)
- EU권고안은 회원국들에게 법적구속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지시명령’의 형식으로 자율권인정. (이 책에서는 EU시장통합을 더디게 한 한계로 보고있음)
앞의 두가지 부문은 순조롭게 진척되었지만, 조세장벽 철폐는 각국의 재정구조가 다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어려움을 보였다.
4. 통화동맹과 유로화의 등장
- 1998년 7월, EU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창설
- 역내 단일통화로 유로화 도입, 2002년 1월부터 유로화 통용
-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 에 12개국 가입. 영국, 덴마크, 스웨덴3국은 미가입. (이유 : 자국의 통화주권상실이라는 일종의 통화민족주의적 입장. 영국의 경우 기존 미국달러체제와의 관계가 특별히 깊기 때문에)
- 유로화의 출범으로 국제통화체제는 기존의 달러권과 유럽의 유로권으로 양분.
- 유로화는 달러와의 1:1 교환비율로 출범. 출범초기에는 달러와의 교환비율이 1유로당 0.8456달러(2001년 6월)
제2절. EU통합과 유럽재편성
1. EU역내 중심-주변 구조
▶회원국의 규모별 격차
- 표결권이 회원국의 인구비례로 설정. 따라서 발언권이 대국중심으로 흐르는 경향.
(2001년 EU총인구(3억7,800만)의 약 68.3%, 2002년 EU 총GDP의 약 77.8%를 영,불,독,이 4개국이 차지.)
▶발전단계, 소득수준상의 격차
▶EU내에서의 주변지역
-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및 남부 이탈리아 지역
- 낙후지역은(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특별지역 의미) 1970년대 이래 EU내에서 정책적 특별지원
- 불균형적 내부구조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EU 전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만 EU공동체의 발전가능
2. EU와 기타 유럽지역
- 중구4국(폴란드, 체코, 슬라바키아, 헝가리), 발틱3국(에스토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지중해연안 3국(키프로스, 몰타, 슬로베니아)는 이유가입 결정. (2004년 5월부터) 회원국 25개로 확대
- 중구4국에 대해 준가맹협정 체결 (1991년 11월)
- 3중 구조적 모습 : 중심축(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3국)-2차(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3차(동남구제국)
3. 유럽통합의 구도
▶EU기축의 유럽경제통합
- EU가 독립국가연합까지 흡수하게되면 인구 8억 5,400만명에 GNP규모 9조3,5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통합시장을 형성. 미국기축의 북미경제(NAFTA)를 규모면에서 능가하는 대단위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
▶확대EU의 내부구조 개편 – 전망
- 남북경제선의 형성 : 황금의 3각지대 (런던-프랑크푸르트-밀라노) : 영국의 남부, 베네룩스, 프랑스의 루르공업지대, 북부이탈리아로 연결되는 공업 및 금융중심지.
- EU지역내 경제중심지역 형성 예상 (전자, 자동차, 항공기 등 기술집약산업)
- 독일경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것이라는 전망 (규모의 대국, 경제대국, 협력관계에 유리한 입장)
▶EU의 정치사회적 통합가능성
- 현재 EU는 경제통합의 단계에서 정치적,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경제,통화동맹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중.
제3절. 유럽재편성과 아프리카
1. 로메협정의 귀결
▶EC-ACP간의 로메조약체결
-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느냐? (과거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국가들)
- ACP (Africa, Caribbean, Pacific) – 46개국. 구 프랑스식민지 19개국과 구 영국식민지 21개국 및 기타 6개국으로 구성
- 로메협약 : 1차(1975~1980년), 2차(1980~1985년), 3차(1985~1990년), 4차(1990~2000년)
1)EC는 ACP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완전히 시장개방, APC측에게 역특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성격의 조약.
2)수출소득안정화제도의 채택. ACP의 대표적 수출산품 29개에 대해 국제가격이 과거 4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만약 7.5% 이상 떨어지면 EC가 ACP측에 특별융자를 해줌으로써 그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내용.
3) ACP제국의 공업화를 위한 장기, 저리 차관의 제공, 기술이전,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제공
▶로메협정의 평가
- 집단적 문제해결의 방법
- 일방적으로 특혜제공하고 역특혜 요구하지 않는다
- 남측이 요구해온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가장 부응하는 조치 (북측이 스스로 많은 양보를 용인하는 남북문제 해결방안의 하나)
-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 공업화의 성과는 보잘 것 없고 오히려 환경 생태계 파괴만 가져왔다
- 호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이유기축의 자기만의 블록경제 형성을 위한 것(미국측의 비난)
2.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 경제권
▶주변지역과의 연합협정 확대
- 1976 마그레브 3국(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와 연합협정 체결
- 1977 마슈레그 4국(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과 연합협정 체결
- 중동 산유국들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리비아 이라크 제외)
▶EU-주변지역과의 경제관계
3. EU통합의 역내외 영향
▶EU통합의 내부화와 외부화
- 내부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통합을 완성하고 경제 통화동맹을 성사시키고자 한 것
- 외부화 : 동구제국의 변혁을 EU가 어떻게 수용하고 협력하며 또 발전적으로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
- 내부화와 외부화의 과정속에서 비서구의 EU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작용
▶EU통합의 주변지역에의 영향
- EU역내의 협력강화가 역외에 대한 협력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EU통합을 위한 역내 저개발국 자금지원
- 주변지역과의 무역 감소시킬 가능성 – 역내 수입이나 공산품의 경우 아시아 신흥개발국으로부터 수입 증가 가능성
▶중심지역으로의 노동력이동
- EU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통상 및 직접투자의 측면에서는 양자간의 협력관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민 및 노동력이동의 측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전망.
- 1970년대 전반 :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스페인 등북부유럽으로의 이동
- 아프리카 구 식민지국가들EU로의 인구유입 활발
- 최근 EU각국은 지금까지 유입인구를 허용하던 입장에서 역외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입장.
- EU통합의 증대와 더불어 인구유입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합법, 비합법)
4. EU중심권 경제의 세력
- 아프리카, 중동지역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EU중심권 경제 형성 예상가능.
- 세계경제속에서 EU중심권 경제의 비중
------------------
<생각해볼 문제>
1. 경제공동체, 단일시장권 형성등 지역 경제블록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U내 인구는 전세계의 6.2% 이지만 GDP 25.4%, 세계교역 37.7%).
2. 미국, EU등의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의 경제블록화는 바람직한가? (가치의 문제)
3. EU와 ACP와의 관계, 그리고 로메협정은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가? |
|
|
| |
